금감원, 자영업자 대출 전담반 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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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7-02-09 0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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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금융감독원]

아주경제 홍성환 기자 = 금융감독원이 자영업자 대출에 대한 본격적인 분석에 나선다.

금감원은 최근 은행감독국 내에 '자영업자 대출 전담반'을 새로 구성하고, 반장(팀장급)을 선임했다고 9일 밝혔다.

금감원이 자영업자 대출만 전문적으로 분석하는 조직을 만든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최근 몇 년간 자영업자 대출이 빠르게 늘면서 가계부채의 뇌관으로 지목되고 있다.

자영업자 대출은 실질적으로 개인대출과 성격이 비슷하지만, 중소기업대출로 분류돼 주택담보인정비율(LTV)·총부채상환비율(DTI) 등의 규제가 적용되지 않는다.

또 명확한 통계가 없어 실태 파악도 어려운 상황이다.

한국은행에 따르면 작년 9월 말 자영업자 대출 규모는 464조5000억원이다. 개인사업자대출 300조5000억원과 개인사업자대출을 받은 경험이 있는 자영업자가 받은 가계대출 164조원을 더한 값이다.

다만 한은 통계에는 사업자대출을 받은 적이 없는 자영업자 대출은 포함되지 않는다.

이에 금감원이 은행권을 대상으로 자영업자 대출 규모를 다시 산정한 결과, 작년 9월 말 기준 600조원이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자영업자 대출의 39%가 부동산임대업에 쏠려 있다. 이에 대출 받아 오피스텔·상가 등에 투자할만한 여력이 있는 정도라면 경기부진·금리상승 여파로 부실화될 가능성은 크지 않다는 분석이 나온다.

문제는 음식·숙박업, 도소매업을 하는 자영업자들이다.

따라서 금감원은 영세 자영업자들의 제2금융권 대출이 리스크 요인이 될 수 있다고 보고 관련 자료 확보에 나선 상황이다.

이를 통해 자영업자 대출을 업종·유형별로 구분해 분석한 뒤 은행·비은행권을 포괄하는 리스크 대응 방안을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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