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기 26%, ‘중국 보호무역조치’ 피해 경험…수출도 44% ‘뚝’

중기중앙회, ‘한미 사드배치 발표 이후 영향’ 인식조사 결과 발표

한미 사드배치 발표 이전 중국 보호무역조치 경험 여부.[그래프= 중기중앙회 제공]

아주경제 송창범 기자 = 중국의 보호무역조치로 피해를 입은 중소기업이 26%나 되는 것으로 나타났고, 이로 인해 중국 수출액은 무려 44% 가량 줄어든 것으로 집계됐다.

12일 중소기업중앙회에 따르면, 중국 수출기업 300개사를 대상으로 ‘중국의 보호무역조치에 대한 중소기업인 인식조사’를 실시한 결과, 한미 사드 배치 발표 후 중국의 보호무역조치를 경험한 중소기업이 20.7%p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사드 배치 발표 이전에는 중국 거래기업 94.7%가 보호무역조치 경험이 없었던 반면, 있다는 답변은 5.3%에 그쳤다. 하지만 사드 배치 발표 이후는 중국거래시 보호무역조치 경험이 없다는 비율은 74.0%로 하락했고, 경험했다는 비율은 26.0%로 상승한 것이다.

경험한 보호무역조치의 유형으로는 ‘까다로운 위생허가 절차 및 장시간 소요’(62.8%)가 가장 높았고, ‘제품에 대한 검역강화’(53.8%), ‘수입규제조치’(19.2%), ‘기술안전요건 및 기술규제 강화’(16.7%), ‘통관절차 강화’(11.5%) 순이었다.

사드배치 후 보호무역을 경험한 기업(78개사)의 64.1%가 중국의 보호무역조치가 경영에 영향을 받고 있고, 영향을 받고 있다는 기업(50개사)을 대상으로 수출 감소 정도를 조사한 결과 전년 동기대비 중국 수출액이 평균 44% 감소한 것으로 조사됐다.

중국의 대 한국 보호무역조치 원인과 관련해선 ‘미국 견제를 위한 강대국 정치의 일환’이라는 답변이 78.0%로 가장 높았고, ‘중국의 내수 중시 등 중국 산업정책의 변화’(51.7%), ‘세계적 저성장구조 및 글로벌 공급 과잉’(8.0%)이 뒤를 이었다.

중국의 보호 무역조치 지속 예상 기간은 ‘향후 2년간’(32.3%), ‘향후 1년간’(20.0%), ‘향후 5년간’(19.7%) 순이었고, ‘정치적 문제 해결 때 까지’(6.7%), ‘사드문제 해결 때 까지’(4.7%) 등 정치‧외교적 문제 해결이 있을 때 까지라는 응답도 11.4%를 차지했다.

중국의 보호무역조치에 대한 중소기업 자체 대응 방안에 대해서는 ‘중국 거래를 축소하고 대체 시장을 발굴하겠다’(32.0%)와 ‘중국 기준에 맞춰 제품 경쟁력을 강화시키겠다’(31.0%)가 비슷한 수준으로 응답됐다.

김한수 중기중앙회 통상본부장은 “이런 상황 속에서도 중소기업들이 중국 기준에 맞춰 제품 경쟁력을 강화하겠다는 응답이 많았던 것은 우리 수출에서 중국이 매우 중요한 위치임을 의미하고 있는 것”이라며 “정부는 정치‧외교적 문제가 경제문제로 비화 되지 않도록 노력하고 대체시장 발굴을 위한 정부지원을 확대해야 한다”고 조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