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소득차등범칙금 국민 토론하는 모습 반가워!

[사진=이재명 성남시장 ]

아주경제 박재천 기자 =야당 대권 경선후보 이재명 성남시장이 '소득차등범칙금제'를 새로운 공약으로 제시하면서 '찬반 논란이 일고 있지만 국민합의를 반드시 이뤄내겠다'고 공언했다.

이 시장은 “범칙금은 경범죄처벌법, 도로교통법 등 일상생활에서 흔히 일어나는 가벼운 범죄행위를 행한 자에게 부과함으로써, 경미한 범죄행위를 사전에 막으려는데 그 목적이 있지만 한 달 200만 원을 버는 사람이 속도위반으로 내게 되는 범칙금 12만원을 한달에 1억원 버는 사람이 내게 된다면 규제와 준수의 의미가 있을까요?"라면서 이 같이 밝혔다.

이 시장은 일례로 핀란드 일수금 벌금제도를 소개했다.

핀란드에서는 ‘소득기반 범칙금'을 부과하고 있는데 소득에 따라 범칙금이 다르므로 어떤 고소득자는 2억이 넘는 과속 범칙금을 부과받았고, 똑같은 속도위반이라도 어떤 사람은 5만원 상당의 범칙금을 부과받고 있다는 것이다.

현재 이 시장의 페이스북 '소득기반 범칙금' 게시물에는 찬성의견이 우세하지만 현실 적용에 따른 부작용을 걱정하며 반대하는 의견도 다소 눈에 띄었다.

누리꾼 송모씨는 “벌금의 크기가 아니라 처벌의 아픔이 공평해야 한다”고 찬성에 1표를 던진 반면, 안모씨는 “우리나라는 소득이 투명하게 관리되지 않아 법 적용이 어려운데다 진짜 부자들은 운전사가 있기 때문에 범칙금도 운전사에게 돌아간다”고 반대 의견을 제시하기도 했다.

한편 이 시장은 “소득 차등 범칙금 공약에 대해 국민이 토론하는 모습이 매우 반갑다”면서 “소득 차등 범칙금제도에 대한 국민적 합의를 조성, 부작용을 최소화해 반드시 도입하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