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초대석]채이배 의원 "금융·증권시장 부조리 개혁 시급"

국민의당 채이배 의원은 13일 아주경제와의 인터뷰에서 "금융·증권업계를 비롯해 금융당국, 유관기관 등에 대한 개혁이 절실하다"고 강조했다.[유대길 기자, [e-mail]]

아주경제 김부원 기자= 지난해에도 금융·증권업계에서 크고 작은 불미스런 사건들이 끊이지 않고 터졌다.

대우조선해양의 분식회계, 한미약품의 늑장공시 문제 등이 불거졌고, 청와대의 외압으로 국민연금이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에 찬성했었다는 사실까지 드러났다.

13일 만난 정무위원회 소속 국민의당 채이배 의원은 이 같은 사태들이 재발하지 않도록 금융·증권시장은 물론이고 금융당국 등에 대한 개선 방안을 고민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 "대우조선 사태 정부에도 책임"

소액주주운동에 적극 참여했던 공인회계사이자 사회운동가 출신인 채 의원은 회계업계 문제에 누구보다 관심이 많다. 그렇기 때문에 지난해 불거졌던 대우조선해양 분식회계 사태는 그에게 큰 충격이었다.

채 의원은 "3년 전쯤 경제개혁연대에서 활동할 당시 대우조선 노조가 경영분석을 의뢰해 그 회사에 대해 자세히 들여다볼 기회가 있었다"며 "그런데 지금 와서 보니 당시 살펴봤던 자료들이 모두 조작된 내용이었다니 황당하다"고 말했다.

대우조선 사태의 책임은 정부에도 있다고 지적했다. 채 의원은 "대우조선의 대주주가 산업은행이 아니었다면 과잉 경쟁 및 과잉투자가 없었을 것"이라며 "산은, 즉 정부가 올바른 판단을 못하면서 조선업종이 망가진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대우조선 사태를 계기로 산은 개혁에 대해서도 고민할 필요가 있다"며 "산은의 역할을 명확하게 재규정하고, 낙하산 인사와 문어발식 사업 확장을 제한해야 한다"고 말했다.

외부감사인의 독립성 확보도 중요하다. 채 의원은 "회계법인이 감사인으로서 역할을 제대로 하려면 전문성과 독립성, 두 가지가 필요하다"며 "특히 분식회계 문제가 발생하는 것은 결국 독립성이 없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이 부분을 개선하기 위해 얼마 전 금융당국은 회계선진화 방안을 내놨다. 핵심은 감사인 지정제 확대다. 그러나 채 의원은 여전히 전면 지정제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채 의원은 "그동안 자유수임제를 폐지하고 지정제를 도입해야 한다고 꾸준히 주장해왔다"며 "내가 돈 주고 채용한 사람이 나를 얼마나 정확히 감시하고 평가하겠느냐"라고 말했다.

그는 "금융당국도 고민 끝에 이번 방안을 마련했겠지만, 과연 감사인의 독립성을 확보할 수 있을지 의구심이 드는 게 사실"이라고 덧붙였다.

◆ "주식시장 최대 문제는 불공정거래"

주식시장의 심각한 문제와 관련해선 한미약품 사태를 예로 들며 부적절한 내부자거래를 꼽았다. 채 의원은 "한미약품 사태가 불거졌을 때 공매도에 대한 논란이 일었다"며 "진짜 심각한 것은 내부자들의 거래"라고 강조했다.

그는 "우리나라 주식시장의 가장 큰 문제가 불공정거래라고 생각한다"며 "공시도 더 강화하고, 규정 위반에 대한 처벌도 강화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국민연금 개혁의 필요성도 언급했다. 채 의원은 "국민연금은 복지와 기금운용, 두 가지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며 "이 모든 것을 보건복지부가 담당하고 있는데, 업무의 특성에 맞게 기금운용본부를 독립시켜야 한다"고 설명했다.

기금운용본부를 분리해 공사화하고, 복지부가 아닌 기획재정부나 금융위원회 등 경제부처의 감독을 받도록 해야 한다는 것이다.

채 의원은 "특히 국민연금은 스튜어드십코드(주요 기관투자가들의 의결권 행사를 적극적으로 유도하기 위한 자율지침)를 선제적으로 도입해야 한다"며 "다만 한국형 스튜어드십코드는 외국에 비해 완화된 측면이 큰 게 아쉽다"고 말했다.

금융당국과 한국거래소의 역할에 대한 견해도 내놨다. 채 의원은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의 감독체계 개편을 심각하게 고민해야 한다"며 "두 기관의 기능이 상충하는 경우도 많으므로 당국의 역할을 명확히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한국거래소 지주회사화 문제도 논란이 되고 있는데, 지주화가 중요한 게 아니다"라며 "거래소의 공공성을 확보하고 강화하기 위해 무엇을 해야 할지 먼저 논의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