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 대통령 출석’ ‘고영태 녹음파일’…탄핵심판 프레임 바꾸기 총력

'고영태 파일' 쟁점 되나…대통령측, 추가변론 요청할 듯·

[사진=인터넷]

아주경제 주진 기자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탄핵 심판 결정이 다음 달로 미뤄질 가능성이 커진 가운데, 박 대통령이 막판 뒤집기를 할 수 있을 전략에 대해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헌재는 박 대통령 측과 국회 측에 23일까지 최종 의견서를 제출할 것을 요구했다. 이를 두고 3월 초 탄핵심판 결론을 내는 수순에 들어간 것이라는 해석이 나온다. 박영수 특검팀도 이달 말 활동시한 종료를 앞두고 박 대통령에 대한 압박 강도를 계속 높이고 있다.

그러자 수세에 몰린 박 대통령 측은 이른바 '고영태 녹음파일'을 마지막 반전 카드로 꺼내들고 ‘프레임 바꾸기’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박 대통령 측은 녹음파일 2000여 개에 고씨가 대학 동기이자 친구인 K스포츠재단 노승일 부장, 대학 후배인 박헌영 과장 등과 짜고 재단을 장악해 정부 예산을 빼돌리고 사익을 추구하려 한 정황이 담긴 것으로 보고 있다.

박 대통령 측은 ‘고영태 녹음파일’에 대해 "사건의 본질이 '최순실의 국정농단·대통령은 공범'인지, '대통령과 무관한 치정·사기사건'인지 이해하는 데 큰 도움을 준다"며 파일에 등장하는 인물들을 추가 증인으로 신청할 뜻을 드러냈다.

대통령 측은 이번 사건의 전세를 뒤집을 수 있는 증거라고 자신하지만, 국회 측은 파일 중에 최씨의 국정농단을 뒷받침하는 내용도 많고 탄핵심판 본질과도 직접 관련이 없다고 반박한다.

다만, 이 녹음파일이 적어도 22일까지 예정된 변론 일정에는 어떤 식으로든 영향을 줄 수 있다는 관측이 제기된다.

박 대통령 측이 이 녹음파일들을 분석할 시간이 필요하다며 심리 일정을 미뤄 달라고 요청할 가능성이 있지만 받아들여질 가능성이 높지 않다는 게 헌재 안팎의 대체적인 시각이다.

법조계 일각에서는 오히려 해당 파일이 박 대통령과 최씨에게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해당 파일에는 K스포츠재단과 더블루K 모든 업무에 관여한 박헌영씨가 "(최씨가) 독일로 돈을 빼는 데 마음이 급한 것 같다"고 말한 내용도 포함돼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박 대통령이 헌재에 출석해 직접 변론을 펼칠 가능성도 심판 결정을 늦추는 막판 변수가 될 수 있다.

만약 22일 이후로 추가 변론기일이 잡히면 이정미 헌재 소장 권한대행이 퇴임하는 3월13일 이전에 선고가 어려워질 수도 있다. 박한철 전 소장이 빠진 현재의 '8인 재판관 체제'에서 이 권한대행까지 빠지면 헌재는 '7인 체제'로 탄핵심판 결론을 내야 한다.

특검의 조사 일정 유출 문제로 한 차례 연기된 대면조사도 또다른 변수다. 박 대통령의 뇌물죄 혐의를 입증하는 데 총력을 기울이고 있는 특검이 13일 뇌물공여 혐의를 받고 있는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을 재소환한 것도 확실한 증거를 갖고 구속영장 재청구가 가능하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라는 해석이다.

청와대로선 이 부회장 구속영장 기각 당시 법원이 박 대통령 미조사를 문제 삼은 점을 고려하면 뇌물죄 의혹을 막는 데에도 대면조사를 하지 않는 게 유리하다는 판단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박 대통령 측과 청와대는 ‘대통령에 대한 예우'나 '특검의 불공정성'을 들어 대면조사를 거부할 수도 있다는 시각도 나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