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일호 "북 미사일 발사 후 시장 안정 조치 필요"

13일 기재부 확대간부회의

아주경제 원승일 기자 =유일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지난 12일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 후 금융시장 불확실성 확대 가능성에 대비, 시장 안정 조치를 주문했다.

유 부총리는 13일 기재부 확대간부회의를 열어 "범정부 모니터링 체제를 통해 불확실성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필요 시 적기에 시장안정 조치를 취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과거 북한 도발의 우리 금융시장에 대한 영향은 일시적·제한적이었다"면서도 "단기적으로 금융시장·실물 경제의 변동성이 확대될 가능성도 있다"고 덧붙였다.

유 부총리는 현재 높은 경각심과 긴장감을 갖고 상황 변화를 주시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미국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 출범에 따른 세계 정치·경제 질서 변화 가능성, 유럽 정치 불안 등 글로벌 경제 불확실성이 높은 상황에서 북한이 미사일 도발을 감행했기 때문이다.

유 부총리는 또 이달 발표하는 민생대책과 투자 활성화 대책에도 실효성 있는 내용이 담길 수 있도록 준비해달라고 주문했다.

유 부총리는 내수·민생 개선대책에 대해 "생계비 부담을 경감하고 실질적으로 가계소득을 확충해 내수활성화에 기여할 방안을 만드는 데 각 실국이 아이디어를 모아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결국 기업이 투자를 통해 일자리를 늘려야 경제가 활성화될 수 있으며 기업이 규제 등 애로사항 때문에 투자를 못 하는 일이 없도록 기업환경을 좋게 만드는 것이 정부의 기본사명"이라며 "투자 활성화 대책도 유망산업에 대한 규제 완화 및 제도개선을 중심으로 기업들이 실질적으로 필요로 하는 내용이 포함되도록 준비해달라"고 당부했다.

경제컨트롤 타워로서 기재부 역할도 강조했다.

유 부총리는 "4차 산업혁명에 대한 대응전략을 기획·총괄하는 범부처 컨트롤타워 역할을 우리 부가 맡게 된 만큼 4차 산업혁명 전략위원회 구성에 만전을 기하고 실질적인 논의가 이뤄질 수 있도록 준비해달라"고 말했다.

그는 또 "구제역이 조류 인플루엔자(AI)와 같이 전국적으로 확산하지 않고 조기에 진화될 수 있도록 농림부를 지원하고 미·중과 경제협력 등 각종 통상이슈도 대외경제장관회의 중심으로 정부 입장을 조율하도록 할 것"이라고 밝혔다.

지난해 일반회계 세계잉여금 6조1000억원에 대해서는 "지방교부세, 교부금 정산이 관련 절차가 마무리되는 대로 신속히 집행해 경기 진작에 도움이 되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