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3 부동산 대책, 시장 거품 빠지는 점 긍정적이나실수요자 위한 정책적 지원 방안 마련 필요

중도금 대출 등 가계대출 규제 강화로 집단대출 은행 못 찾는 등 문제점도 생기고 있어

아주경제 박흥서 기자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윤관석 의원(더불어민주당, 인천 남동을)은 13일 열린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국토교통부 장관에게 11.3 부동산대책으로 실수요자가 피해받지 않도록 지원책 마련을 촉구했다.

윤관석의원은 11.3 부동산대책과 관련하여“부동산시장의 이상과열을 잠재우고 투기수요를 억제한 측면에서는 매우 긍정적”이나“이미 많은 지역의 아파트 분양가격이나 주택 매매가격이 비정상적으로 지난 3년 동안 비정상적으로 상승해, 실수요자들이 살 수 없는 수준까지 오른 분양가격을 잡는 대책도 고민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윤 의원은“가계부채 대책을 금감원 등이 제시하면서 일선 은행들은 중도금 대출 규제를 계속 강화하고 있어, 11.3 대책 이후 분양을 받은 지역의 아파트 같은 경우 중도금 대출이 이뤄지지 않고 분양회사는 1금융권에서 다시 2금융권으로 대출 회사를 바꾸고 있는 상황”이라며“ 중도금 대출 규제는 필요하지만, 이렇게 총량으로 묶어서 대출 자체를 해 줄수 없다고 옭죄는 것은 또 다른 문제를 일으킬 수 있다”며 대안 마련을 촉구 했다.

또한 윤 의원은 “실수요자를 위한 공급 대책이 보이지 않는다”며 “연례적으로 공급량이 줄고 있는 임대주택, 공공분양주택 공급 대책도 추가로 마련해 무주택 서민들의 시름을 덜 수 있는 방법을 제시할 것”을 촉구했다.

윤관석 의원은 “거품은 지속적으로 빼 나가야 하지만, 실수요자를 위한 공급책이 적기에 이뤄지지 않으면, 총체적인 난국에 빠질 수 있다”며“반드시 실수요자를 위한 공급 대책도 추가로 마련하셔서 무주택 서민들의 시름을 덜 수 있는 정책을 제시해 줄 것”을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