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직개편 리빌딩] 여야 대선주자 각 캠프의 조직개편 1순위는?

지난달 31일 더불어민주당 당대표실 앞에 제19대 대통령선거예비후보 등록 공고문이 게시돼 있다. [연합뉴스]
 

아주경제 이수경·이정주 기자 = 정권이 바뀔 때마다 정부 산하 조직들은 긴장하기 마련이다. 매번 이전 정권의 색채 지우기를 위한 조직 개편이 뒤따르는 탓이다. 현재 출마를 선언한 대선주자들 역시 기존 정부와 선을 긋고 새로운 패러다임을 내세우고 있다. 공약 이행 등을 위한 조직개편을 염두에 둬야 할 시점이다.

다만 '최순실 게이트'로 인해 예상보다 대선이 빨리 치러질 가능성이 높아지면서 후보자들마다 공약 제시가 다소 늦어지는 모양새다. 이 때문에 조직 개편안에 대해서도 신중하게 결정해야 한다는 입장들이 대다수였다.

◆ 미래창조과학부·교육부 등 일부 개편 주장…'창조경제' 지우기 

14일 정치권에 따르면 현재 조직개편의 1순위로 꼽히는 부처는 미래창조과학부다. 박근혜정부 국정과제의 핵심이었던 '창조경제'란 명목으로 진행됐던 각종 사업의 중심에 있던 부처다.

이에 따라 야권을 중심으로 미래부의 해체, 또는 세부 부처로 쪼개는 방안이 거론된다. 13일 국회에서 열렸던 '정보통신기술(ICT)·방송 분야 정부조직 개편 방향 정책 토론회'도 같은 맥락에서 야당 의원들이 주최한 것이다. 특히 더불어민주당의 싱크탱크인 '더미래연구소' 등은 미래부 해체와 함께 ICT 전담부서 및 과학 담당부서로 해당 업무를 세분화해야 한다고 보고 있다.

4차 산업혁명을 대비하기 위한 차원에서 정부 부처 개편의 필요성을 역설하기도 한다. 중소기업 지원에 전력을 다해야 한다는 취지다.

야권의 유력 대권주자인 문재인 전 민주당 대표는 대통령직속위원회를 신설해 이를 대비하는 한편, 중소기업청을 중소벤처기업부로 확대해 창업 지원 등에 나서겠다고 밝힌 바 있다. 기술혁신과 일자리 창출의 두 마리 토끼를 잡겠다는 전략이다. 여권의 대선주자 중 한 명인 유승민 바른정당 의원 역시 창업기업 지원 차원에서 중소기업청을 창업중소기업부로 격상시키는 내용의 공약을 냈다.

교육부도 매 선거마다 도마에 오르는 부처다. 더구나 만연해진 사교육에 서열화 문화, 최순실 씨의 딸 정유라 씨의 부정입학 등으로 교육계를 전반적으로 뜯어고쳐야 한다는 요구가 높게 나오고 있다.

안철수 전 국민의당 대표는 교육부를 폐지하고 국가교육위원회를 신설하는 방안을 공약으로 내놓았다. 위원회에는 정치권을 비롯해 교사와 학부모 등이 모두 참여해 교육 주체들이 직접 소통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들자는 얘기다. 아울러 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을 통해 학제개편 등을 주장하며 '교육' 개혁을 주장하고 있다.

문 전 대표도 자신의 대담집에서 국가교육위원회 신설을 주장했다. 아울러 그는 대학 서열화 철폐를 위한 특목고 폐지를, 남경필 경기도지사는 사교육 폐지를 위한 국민투표 실시 등의 제안을 하고 있으나 구체적인 조직개편 방안까지 내놓은 것은 아니다.

이밖에도 올해 초 '더미래연구소'가 내놓은 차기 정부 조직개편안에는 기획재정부를 국가재정부와 금융부로 분리하는 안, 산업통상자원부에서 통상 기능을 다시 분리하는 방안 등 주로 이 정부에서 통합했던 기능을 원래대로 분리하는 안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시너지 효과 등을 기대하며 각종 기능과 역할을 합친 복합적인 부처가 결국은 제자리를 찾지 못하고 기능을 상실했다는 지적이다.

 

[사진=아주DB]
 

◆ 대선주자들 대부분 조직개편에 '신중모드'…"일단은 구상중"

정권이 바뀔 떄마다 조직이 흔들리는 상황에서 정책을 밀도있게 수행하기란 어려운 일이다. 게다가 조기 대선 가능성이 높아지면서 반발이 예상되거나 쉽게 손대기 어려운 개편안에 대해 대선주자들은 다소 몸을 사리는 형국이다. 시간이 촉박한 상황에서 자칫 잘못 손을 댔다가 후폭풍을 감당하기 어렵다는 판단에서다.

문 전 대표 측은 추가 조직개편안에 대한 공약을 묻는 본지와의 통화에서 "구상은 논의되고 있지만 아직까지 밝힐 단계는 아니다"라고 말했다.

안희정 충남도지사 측 관계자도 본지와의 통화에서 "당이 국민께 설명드린 정책이 우선 기본이 돼야 할 것"이라면서도 "조직개편은 후보가 백가쟁명식으로 할 문제가 아니다"라고 신중한 태도를 보였다.

유 의원 측과 이재명 성남시장 측도 아직까지 조직개편에 대한 명확한 구상은 밝히기 이르다는 답변을 내놓았다. 안철수 전 대표 측은 "이해관계 당사자들에게 예민한 이슈이니만큼 지금 확정하기가 힘들다"고 말했다.

반면 남경필 경기도지사 측 관계자는 "기본적으로 연정을 구상하는 정당들과 내각을 공유하겠다는 기본적인 생각을 갖고 있기 때문에 현행 조직을 유지하자는 쪽"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추후 문제가 있을 시 수정을 검토해야 한다는 입장"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