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동통신 시장 'SK텔레콤 지배력 여전'... 결합상품 지배력 전이 판단은 유보

   이동통신 가입자 수 점유율 추이 (KISDI 자료) 

아주경제 한준호 기자 = 이동통신 1위 사업자 SK텔레콤의 점유율이 50% 아래로 떨어지면서 2위 사업자 KT와의 격차가 좁혀지고 있지만, 이동통신 시장은 여전히 경쟁이 미흡한 시장이라는 평가가 나왔다.  

정보통신정책연구원(KISDI)는 14일 공개한 '2016년도 통신시장 경쟁상황 평가' 보고서에서 "1~2위 사업자 간 점유율 격차는 전반적으로 소폭 감소하는 추세이나 일정한 격차가 유지되고 있다"며 "경쟁상황이 다소 개선된 부분이 존재하나 알뜰폰 활성화 정책에 기인하는 것으로 경쟁이 활발하다고 결론내리기에는 미흡한 상황"이라고 평가했다. 

통신시장 경쟁상황평가는 시장지배적 사업자의 유무를 판별해 경쟁 제한적 요소를 완화하고 경쟁을 촉진하기 위해 매년 실시된다. 

KISDI에 따르면, SK텔레콤의 2015년 매출액과 가입자 수 점유율이 40% 중후반대로 추이하면서 이동통신 시장을 '경쟁활성화(유효경쟁과 경쟁미흡 중간단계)'로 1차 추정했다. SK텔레콤의 점유율은 2015년 소매 매출액 기준으로 48.2%, 2015년 말 가입자 기준으로 44.5% 수준이다. 

2015년 말 기준 이동통신 가입자 수 점유율은 SK텔레콤 2625만명(44.5%), KT 1527만명(25.9%), LG유플러스 1149만명(19.5%), 알뜰폰 592만명(10%) 규모다. 이는 2014년 대비 SK텔레콤이 22만명 감소, KT는 5만명, LG유플러스는 47만명, 알뜰폰은 134만명 증가한 수치다.   

이동통신 시장은 지난 2012년 이후 롱텀에볼루션(LTE) 점유율 변화와 알뜰폰 점유율의 증가로 1위 사업자 SK텔레콤의 점유율이 소폭 하락했으나 1~2위 사업자 격차가 여전히 높은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KISDI는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결합상품의 시장획정 및 지배력 전이 유무에 대해서는 평가를 유보했다.

KISDI는 보고서에서 "결합상품 판매가 활성화됨에 따라 결합상품의 단독시장 획정 가능성이 제기되나, 현재까지 이론적 틀과 실증적 방법론이 정립되지 않은 상태"라며 "SK텔레콤의 결합상품이 타 시장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는 여전히 상반된 해석 및 논리가 존재해 향후 이론적 보완과 자료이 축적이 필요하다"고 명시했다. 

이동전화와 초고속인터넷, 유선전화 등을 묶어 할인하는 결합상품은 2015년 총 1606만 가구에 도달했으며, 결합상품 가입자 중 83.7%가 통신사업자의 결합상품을 선택하고, 나머지 16.3%는 방송사업자의 결합상품을 사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KISDI는 전체 결합상품 중 초고속인터넷 포함 결합의 비중이 가장 크고, 이동전화를 포함한 결합상품의 비중은 증가 추세이나 유선전화를 포함한 결합상품은 감소 추세라고 지적했다.
 

인터넷+이동전화+TV 유형의 가입자 추이와 사업자 비중 (자료=KISDI) 

특히 2011년 이후 꾸준한 증가세를 유지하는 결합상품 중 TPS(인터넷+이동전화+TV) 가입자 점유율은 SK군 54.7%, KT 28.6%, LG유플러스 16.6%로 나타나면서 SK군이 2012년 이후 꾸준히 50% 이상의 점유율을 유지하는 것으로 분석됐다. 

통신업계 관계자는 "결합상품 시장에서는 이동전화가 핵심 서비스가 되고 있다"면서 "이동전화가 결합시장의 핵심 서비스가 되고 있다는 점은 SK텔레콤의 이동통신 시장의 지배력이 결합시장으로 전이되고 있다는 것을 증명하는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