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수도는 세종시, 범시민운동 전개된다

야권 대선주자 문재인, 야권 거물 정세균·이해찬 국회의원 14일 세종시 떴다

행정수도 관련 세종지역 시민·사회단체 "행정수도 완성에 힘 모으자"

 ▲ (가칭) 행정수도완성범시민추진본부준비위원회가 14일 출범을 알리는 기자회견을 갖고 "결집된 충청권의 힘으로 행정수도를 완성하겠다"고 밝혔다. /김기완 기자

아주경제 김기완 기자 = 세종시를 행정수도로 완성하기 위한 범시민운동이 본격화될 예정이다.

2004년 헌법재판소의 위헌 판결로 행정중심복합도시(이하 행복도시)로 축소된데 대한 분노표출에 따른것이다.

(가칭)행정수도완성범시민추진본부준비위원회(이하 준비위)는 14일 오후 1시 세종컨벤션센터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행정수도 완성으로 지방분권과 국가균형발전을 실현하자'며 출범을 알렸다.

준비위에 참여한 단체는 세종신도시아파트입주자대표연합회와 세종안전한등교학부모모임, 행정도시사수연기군대책위원회, 행정도시정상추진청원군대책위원회, 세종시균형발전협의회, 세종시주민생계조합, 세종발전협의회, 세종참여자치시민연대가 함께 했다.

이명박 정부 시절 세종시 수정안에 맞서 일어났던 원안사수 운동은 옛 연기군 주민들이 중심이 됐다면 이번 신행정수도 추진 운동은 원주민과 이주민이 결집 됐다는데 주목된다.

세종시를 명실상부한 행정수도로 건설해야 한다는데 뜻을 모은 것이다.

이들은 회견문을 통해 "대한민국은 모든 권력과 자본, 인구의 수도권 집중으로 인해 수도권은 고도비만에, 지방은 영양실조에 시달리는 양극화 현상이 심화되고 있다"고 강조했다.

따라서, 세종시가 당초 계획인 신행정수도에서 행복도시로 축소 추진되면서 수도권 중심의 국정운영 구조로 행정의 비효율성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다는 것이다.

그들은 "현재 제기되고 있는 행정 비효율성 문제는 중앙행정기관의 세종시 이전에 따른 일시적 문제가 아니라 수도권 중심의 국정운영에 따른 구조적 문제"라고 비판하기도 했다.

특히 그들은 "청와대와 국회의 세종시 이전은 세종 중심의 국정운영 시스템으로 전환하고, 대통령과 소수의 국회의원을 위한 특권 구조를 다수의 공무원이 효율적으로 일할 수 있는 구조로 전환하는 현실적인 방안"이라고 밝혔다.

세종시를 행정수도로 완성하기 위해선 대한민국의 수도는 세종시에 둔다는 조항을 개정 헌법에 명시할 것도 촉구하면서 중앙집권적 권력을 지방에 이양하는 분권형 개헌을 정면 지지한 것이다.

준비위는 "국가균형발전을 실현하고 행정수도로 완결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헌법에 행정수도를 명시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꼬집고 "지방정부의 입법‧조직‧재정 권한에 자율성을 확대하는 지방분권 개헌은 필연적인 것으로 행정수도는 지방분권 개헌의 핵심으로 연계 추진돼야 한다"고 밝혔다.

행정수도 완성을 위해 세종시민과 단체의 참여를 호소하면서 지방분권과 국가균형발전을 염원하는 충청도민과 국민이 연대할 것을 피력하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