살아나는 수출에 찬물…美 국경세 부과 시 수출액 3% 증발

국경조정세 현실화·美 금리인상도 악영향 우려

[그래픽=김효곤 기자 hyogoncap@]

아주경제 노승길 기자 = 최근 순풍이 불고 있는 한국 수출이 미국발 리스크에 발목이 잡힐 위기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대대적인 세제개편안 예고에 따른 국경세와 국경조정세의 현실화, 미국의 금리인상 등으로 한국 수출이 직격탄을 맞을 수 있기 때문이다.

국경세 도입시 한국은 전체 수출액의 3%가 넘는 손실이 발생할 것으로 보인다. 국경조정세 도입 역시 주요 수출 품목의 판매 가격을 인상시켜 판매 감소로 이어질 것이라는 분석이다. 

또 미 금리인상이 가시화될 경우 신흥국 경기침체, 달러화 강세, 유가 하락 등을 유발해 신흥국 수출에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

◆ '뜨거운 감자' 국경세 부과시 한국 총 수출액 3% 손실

국경세로 인한 피해는 우리나라를 비롯한 아시아 전역의 수출 감소를 불러온다는 게 해외 투자은행(IB)의 공통된 분석이다.

국경세는 과세물건이 정치적·경제적 국경을 통과할 때 매기는 조세를 말한다. 트럼프 대통령은 해외 국가로부터 들이는 수입 물품에 20%의 국경세를 부과한다는 입장이다. 이 경우 수입업체는 영업이익 유지를 위해 가격을 25% 올려야 한다.

크레디스위스(CS)는 국경세 도입시 필리핀과 중국, 대만이 총수출 금액의 4%가 넘는 손해를 입게 될 것으로 추산했다. 특히 한국은 총 수출액의 3%가 넘는 손실이 발생할 것으로 분석했다. 도이체방크 역시 1% 넘는 GDP 감소 피해를 보게 될 것이라고 분석했다.

◆ 국경조정세 도입 시 우리 수출 주력품목 가격경쟁력 약화 우려

미 정계에서 논란중인 국경조정세도 우려스럽긴 마찬가지다. 국경조정세는 수입억제, 수출확대를 위해 미 기업의 법인세 산정시 수입(부)품 사용에 따른 비용공제를 불인정하고, 수출판매로 인한 매출액을 과세대상에서 제외하는 제도다.

국경조정세가 도입되면 주력 수출 품목의 감소, 중국의 대미수출이 급감 등 직간접적인 피해가 작지 않다.

코트라(KOTRA)는 15일 "미국이 국경조정세를 도입할 경우, 우리나라의 대미 주요 수출품이 피해를 보는 등 후폭풍이 일 수 있다"고 밝혔다.

코트라는 국경조정세가 현실화되면 미국의 대형마트나 백화점에서 수입산 소비재 가격이 올라 휴대전화, 가전 , 자동차 등 우리나라 주요 수출품목이 악영향을 받을 것으로 전망했다.

중국의 대미 수출 급감도 우리 경제에 부정적이다. 피터슨국제경제연구소는 국경조정세 도입시 중국의 대미 수출은 전체 수출액의 10%가량인 460억달러가 감소할 것으로 예상했다. 

◆ 미 금리인상시 신흥국 경기침체 유발…신흥국 수출 감소 불가피

미 금리인상도 수출 회복에 찬물을 끼얹을 가능성이 크다. 미 금리인상은 신흥국 경기침체로 이어지고, 우리나라의 대 신흥국 수출에 타격을 주기 때문이다.

한국무역협회에 따르면 달러화 강세로 인한 원자재 가격 하락과 자본 유출로 중국, 중남미 등의 경제가 타격을 입을 경우 신흥국 수출 비중이 높은 우리나라에 부담이 될 것으로 내다봤다. 

우리나라 수출에서 중국을 포함한 신흥국이 차지하는 비중은 57.1%(지난해 1~10월 기준)에 달한다.

무역협회 관계자는 "기업은 미 금리 인상에 따른 세계 경제의 불확실성 증대, 국내외 금융·외환시장 변동성 확대에 선제 대응할 필요가 있다"며 "환리스크에 취약한 중소기업은 환변동 보험을 활용하고, 장기적으로 고부가가치 제품을 개발해야 한다"고 조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