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교육청 “일반학교 국정 역사교과서 보조교재 활용 안돼”

교육부는 일반학교 보급 관련 재원·수요 검토 중

국정 역사교과서 최종본[연합뉴스]

아주경제 이한선 기자 = 교육부가 연구학교 아닌 학교에도 국정 역사교과서를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어 논란이 일고 있다.

서울교육청은 이같은 방안이 문제가 있다는 입장이다.

16일 서울교육청에 따르면 일반학교에 국정 역사교과서를 교육부가 보급하고 보조교재로 활용하는 방안에 대해 내부적으로 문제가 있다고 보고 이같은 방안에 대해 반대하기로 결론을 내렸다.

서울교육청은 국정 역사교과서가 올해는 연구학교에서만 쓰도록 장관 고시 등이 규정하고 있어 이를 넘어서는 것은 법을 어기는 것이며 보조교재로 쓰는 것도 문제가 된다고 방침을 정리했다.

보조교재로 쓴다고 하더라도 교사가 임의적으로 쓸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학교운영위원회와 교과협의회를 거쳐야 한다는 것이 서울교육청의 판단이다.

교사가 자신이 만든 문제집을 판매하는 등의 편법을 막기 위해 보조교재 역시 교육과정협의회 등을 거쳐야 한다는 것이 서울교육청의 설명이다.

서울교육청은 이같은 결론에 따라 별도의 조치는 취하지 않기로 했다.

이미 국정 역사교과서 연구학교 지정 안내를 해달라는 서울디지텍고에 대한 회신 공문을 통해 이번 사업에 참여하지 않기로 심의 결과 결정돼 서울 지역의 학교에서는 올해 쓸 수 없다고 안내를 했기 때문이다.

서울교육청은 서울디지텍고의 경우 지난해 기간제 역사교사가 모두 계약이 만료되고 신임 교가는 아직 임용이 되지 않은 상태에서 담당 교사가 참여하는 교과협의회를 할 수 없는 상황에서 교장이 일방적으로 국정 역사교과서 활용 방안을 강행하고 있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서울교육청은 조희연 교육감이 한 방송에서 일반학교에서 보조교재로 국정 역사교과서를 활용하는 것은 문제 없다고 한 것은 잘못 얘기한 것이라고 밝히기도 했다.

서울교육청 관계자는 “장관 고시에 따르면 올해 국정 역사교과서는 연구학교를 넘어설 수 없도록 돼 있다”며 “일반학교에서 국정 역사교과서를 쓰는지는 지켜보고 문제가 된다면 다시 활용할 수 없다는 것을 안내할 수도 있고 교육부가 일반학교에 국정 역사교과서를 보급한다면 연구학교만 쓰도록 한 장관 고시를 위반한 데 대해 항의할 수도 있다”고 말했다.

교육부가 서울디지텍고의 요구대로 국정 역사교과서를 쓰도록 보급할 경우 서울교육청이 활용 반대에 나서면서 충돌이 예상되고 있다.

전일 일반학교에도 국정 역사교과서를 원하는 경우 보조교재로 쓰도록 보급하겠다던 교육부는 한 발 물러서 검토중인 사인이라고 신중한 태도를 보였다.

교육부 관계자는 “연구학교가 아닌 일반학교에 국정 역사교과서를 보급하는 방안은 아직 확정된 사안은 아니다”라며 “재원과 수요 등을 검토해 확정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국정 역사교과서에 반대하는 교육청들이 교육부의 일반학교 보급에 반대하고 있어 실제 일반학교에 보조교재를 교육부가 보급하는 경우 활용 여부를 놓고 혼란이 일어날 전망이다.

15일까지 기한인 국정 역사교과서 연구학교 신청은 경북교육청의 경북항공고, 문명고, 오상고 3곳이 한 것으로 나타났다.

경북항공고의 경우 16일 학교운영위원회를 뒤늦게 열 계획이다.

경북교육청은 대구, 울산, 대전교육청과 함께 국정 역사교과서 연구학교를 허용한 네 개 지역 중 한 곳으로 다른 세 곳의 교육청에 비해 지정에 가장 적극적인 의지를 보였다.

이는 교육부가 연구학교 지정 기한을 연기하면서 기존의 연구학교 지침에 있는 교원 동의율 80% 이상이라는 조건이 해당되지 않는다고 안내를 한 것에서도 드러나고 있다.

경북교육청은 이같은 안내가 교육부의 국정 역사교과서 연구학교 지정 방침이 다른 연구학교와는 달리 제한을 두지 않고 희망하는 학교는 모두 신청을 받겠다는 방침이어서 이를 구체화한 것일 뿐이라고 설명했다.

국정 역사교과서는 다수 교육청이 반대한 가운데 국립대부설학교들까지 모두 연구학교 지정신청을 하지 않기로 해 무산되는 것이 아니냐는 전망이 나왔지만 허용 지역인 경북에서 신청학교가 3곳 나오면서 운영을 하게 됐다.

대부분의 학교들이 혼란을 우려해 국정 역사교과서 연구학교 신청을 기피한 가운데 세 학교가 연구학교 신청을 하게 되면서 내외부적으로 반발이 일어나는 등 혼란이 일 전망이다.

국정 역사교과서를 반대하는 전국교직원노동조합 등에서도 학교의 방침에 반발해 항의에 나설 예정이다.

전교조는 교육부와 교육청의 압박으로 학운위에서 가결이 이뤄졌다며 17일 문명고 정문에서 연구학교 신청 규탄 결의대회를 열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