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일, 독일서 외교장관회의후 공동성명…"북한 추가도발, 강력한 대응 직면할 것"

아주경제 강정숙 기자= 한미일이 16일(이하 현지시간) 독일 본에서 3국 외교장관 회의를 열어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되돌릴 수 없는(complete, verifiable and irreversible·CVID)' 북한 비핵화를 추진하기로 합의했다.
 

한미일 외교장관. [사진=연합]

독일에서 열리는 주요 20개국(G20) 외교장관회의에 참가 중인 윤병세 외교부 장관과 렉스 틸러슨 미국 국무장관, 기시다 후미오(岸田文雄) 일본 외무상은 이날 본 월드콘퍼런스센터에서 3국 외교장관 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공동성명을 발표했다.

공동성명은 "세 나라 장관은 북한이 금지된 핵·탄도미사일 프로그램을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불가역적인 방식으로 포기해야 하며 역내 안정 유지를 위한 핵심 조치로서 관련 유엔안보리 결의의 모든 조항들을 준수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고 밝혔다.

북핵과 관련한 CVID 원칙은 '네오콘'(신보수주의자)이 장악한 조지 W. 부시 행정부 1기(2001∼2005년) 때 수립된 북핵 해결의 원칙으로, 북한으로부터 "패전국에나 강요하는 굴욕적인 것"이라는 반발을 샀던 표현이다.

이날 공동성명을 통해 한미일이 CVID 원칙을 재확인한 것은 트럼프 행정부 하에서도 북한을 핵보유국으로 인정하지 않을 것이며, 북한이 요구하는 핵 군축회담에 응하지 않겠다는 점을 분명히 한 것으로 풀이된다.

성명은 또 세 장관이 "북한이 자신의 핵·탄도미사일 프로그램을 명시적으로 금지하는 다수의 유엔안보리 결의를 노골적으로 무시하고 있는데 주목하면서, 북한의 12일 탄도미사일(북극성 2형) 시험을 가장 강력한 용어로 규탄했다"고 밝혔다.

성명은 "장관들은 모든 국가들이 (북한의 4차와 5차 핵실험을 각각 제재한) 유엔안보리 결의 2270호와 2321호상의 모든 의무 및 공약을 완전하고 효과적으로 이행하도록 하기 위해 공조해 나갈 것"이라면서 "북한의 유엔안보리 제재 위반 행위들이 국제사회의 더욱 강력한 대응에 직면하게 될 것이라는 점을 확인했다"며 북한에 강한 경고 메시지를 던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