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권서 논란인 경제민주화 법안 증시선 '환영'

아주경제 김부원 기자= 경제민주화 법안이 정치권에서 논란을 낳고 있으나, 주식시장에서는 큰 기대를 모으고 있다. 일반 투자자 입장에서는 소액주주 참여를 늘려 주주가치를 키운다는 취지가 반가울 수밖에 없다.

20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시민단체는 물론 국내외 증권사 일부도 경제민주화 법안에 대해 긍정적인 의견을 내놓고 있다.

현재 국회에 제기돼 있는 대표적인 경제민주화 법안은 상법 개정안이다. 골자는 다중대표소송제 도입과 자사주 신주배정 금지, 감사위원 분리선출, 집중투표제·전자투표제 의무화, 사외이사 독립성 강화다. 공정거래법 개정안(기존 순환출자 해소, 자사주 의결권 행사 금지) 역시 경제민주화에 대한 기대로 관심을 모아왔다.

증권업계는 법안 가운데 여야 간 이견이 적은 전자투표제와 다중대표소송제에 주목한다.

이상헌 하이투자증권 연구원은 "전자투표제가 의무화되면 소액주주가 주총에 더 많이 참여하고, 의견 반영을 늘어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다중대표소송제를 통해 지주사 주주가 자회사 경영진을 적극 감시하고, 책임을 직접 추궁할 수 있다"며 "책임경영 강화로 그룹 전체 경쟁력을 끌어올리는 순기능이 나타날 것"이라고 덧붙였다.

외국계 증권사에서도 긍정적인 목소리가 나온다.

나한익 노무라 리서치실장은 작년 말 보고서에서 "해외투자자는 재벌을 한국 증시에 대한 디스카운트 요인으로 판단한다"며 "경제민주화 법안으로 재벌 개혁이 이뤄질 경우 코스피는 3000선까지 상승 가능할 것"이라고 전했다. 그는 "기업이 자기자본을 투자나 배당에 적극적으로 사용할수록 코스피 주가순자산비울(PBR)도 개선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시민단체는 경제민주화 법안 통과를 꾸준히 촉구해왔다.

경제개혁연대는 "재계가 경영권 위협 가능성을 주장하고 있지만, 이는 모든 외국인 주주가 연합해야 가능한 일"이라며 "투자 목적이 다른 외국인 주주가 의결권을 하나로 모으는 일은 현실성이 없다"고 지적했다.

반면 재계는 우리 증시를 해외 투기자본 놀이터로 전락시킬 것이라고 경고하고 있다.

한국경영자총협회는 이달 9~10일 이틀에 걸쳐 연찬회를 열었다. 연찬회에서는 "정치권이 국민을 가난하게 만드는 법만 내놓고 있다. 기업을 그렇게 때리면 다 죽는다"는 비난이 제기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