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역업계, 상법 등 경제개혁 법안에 ‘신중·반대’ 촉구

아주경제 송종호 기자 = 무역업계가 경제개혁 법안에 우려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무역협회는 지난 16읿부터 이틀간 무역업계 대표 800여명을 대상으로 상법개정안 등 경제개혁 법안과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규제개혁특별법 등 경제활성화 법안에 설문조사한 결과 이 같이 나타났다고 20일 밝혔다.

특히 상법개정안에 대한 설문조사 결과 무역업계 대표의 82%가 반대하거나 신중할 것으로 촉구한 것으로 집계됐다.

무역업계는 해를 넘겨 국회에서 계류 중인 경제활성화 법안에 대해서는 조속히 통과시켜 줄 것을 요청했다.

한 무역업계 관계자는 “4차 산업혁명 시대를 맞아 미국·중국은 규제의 벽을 과감하게 허물고 하이패스를 깔아주고 있다”라며 “우리는 열려 있던 도로도 막는 셈이니 이래서는 추격할 수가 없다”고 토로했다.

이재출 한국무역협회 전무는 “최근 주요국의 보호무역주의 강화, 세계 경제의 저성장 기조를 이겨내고 수출 회복과 4차 산업혁명을 통한 경제 재도약을 이루기 위해서는 국회가 과감히 규제를 풀고 경제 활성화를 위한 법안을 조속히 통과시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무역협회는 이날 국회를 방문해 여야 원내대표, 정책위의장, 기재위, 정무위 등 관련 소관위원회 의원들에게 이와 같은 무역업계의 의견을 전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