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서비스 분야에도 외국인에 문호 개방

16일(현지시간) 도쿄 마루노우치에서 일본 전통복장을 입은 외국 관광객들이 사진을 찍고 있다. [사진=AP연합]

아주경제 윤세미 기자 = 일본 정부가 급증하는 해외 방문객에 대처하기 위해 외국인 서비스 인력을 확충하는 방안을 고려 중이라고 니혼게이자이 신문이 21일 보도했다.

지난 한해 일본을 다녀간 외국인은 2403만 명까지 늘었지만 이들을 응대하는 식당, 호텔 및 여타 사업체들은 다국어 근로자를 찾는 데 애를 먹고 있다. 게다가 해외 방문객은 나날이 늘 것으로 예상되어 정부는 외국인 서비스 근로자의 체류 조건을 완화하는 방안을 고려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니혼게이자이는 일본에 외국인 근로자 고용 조건을 낮출 경우 일본의 고용 부족 현상을 타개하고 생산성 향상과 경제 성장률 제고 효과까지 기대된다고 전했다.

현재 부족한 외국인 서비스 인력의 빈자리를 메우고 있는 것은 외국인 학생들이다. 노동성 자료에 따르면 2016년 10월 기준으로 약 20만9000명의 외국인 학생들이 일본에서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다. 숙박, 식음료 업종의 경우 학생 아르바이트생은 전체 외국인 근로자의 56%를 차지한다.

지금까지 일본 정부는 외국인 인력의 빗장을 푸는데 컨설턴트나 연구원과 같은 전문직에 초점을 맞추었으며 전문직의 경우 1년만 체류해도 영주권을 부여하는 법안이 곧 발효될 예정이다. 그러나 일본의 전문 인력 이민 프로그램은 수입이나 경력 등에 지나치게 높은 기준을 들이댄다는 지적도 따랐다.

이제 일본 정부는 이와 별도로 전문 인력이 아니더라도 외국인 근로자를 더 영입할 수 있는 정책의 틀을 마련하려 하고 있다. 도쿄, 오사카 등 외국인 방문객이 대거 몰리는 대도시의 일부 지정 특수 구역에서 외국인 근로자의 체류 조건을 낮추는 방법이 고려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오사카는 관광산업에서 외국인을 더 채용할 수 있도록 정부에 요구해왔다.

적용되는 직업군은 통역, 조리, 소믈리에, 의류 디자이너 등이 포함된다. 현재 이 직업을 가진 외국인들은 일본에서 영주권을 취득하려면 10년의 경력이나 학사 학위 이상이 필요했는데, 이제는 해외 수상 경력이 있거나 현지나 일본에서 지정된 시험을 통과하면 일본에서 취업이 가능해질 것으로 보인다. 

오는 22일 일본 정부는 외국인 근로자 수용과 관련해 각 직업군에 외국인 근로자를 얼마나 더 늘릴 것인지를 포함해 종합적인 논의를 가질 예정으로 알려졌다.

다만 일본은 과거부터 외국인 수용에 무척 소극적이었는데 현재도 보수주의 측에서는 외국인에 국내 시장을 뺏기고 치안 문제가 불거질 수 있다는 반발도 강하다고 니혼게이자이는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