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문일답] 도규상 금융위 국장 "제2금융 가계대출 집중 관리"

아주경제 임애신 기자 = 금융당국은 올해 가계부채 증가율을 한 자릿수로 관리할 방침이다. 특히, 가계대출 규모가 큰 폭으로 확대된 새마을금고·보험사에 대해 중점 점검을 예고했다.

도규상 금융위원회 금융정책국장은 2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금융감독원에서 '제2금융권 가계대출 간담회' 관련 브리핑에서 이같이 밝혔다.

당국은 가계대출 증가속도가 빠른 금융기관에 대해 리스크관리 적정성 등을 집중 점검할 방침이다. 상반기 중에는 70개 조합·금고에 대한 특별점검을 실시하기로 했다. 특히, 가계대출 규모가 큰 폭으로 확대된 새마을금고·보험사에 대해서는 리스크관리 상황을 중점 점검할 계획이다.

다음은 브리핑에서 나온 질의응답을 정리한 내용이다.
 

도규상 금융위원회 금융정책국장 [사진=금융위원회 제공]

▲보험의 가계대출 증가세를 점검한다고 했는데 구체적을 잡힌 게 있나?

=아니다. 기본적으로 보는 숫자가 연체율이다. 은행이 주택담보대출 기준 0.1% 수준에 불과한데 보험은 0.28%로 은행보다 약간 높다. 상호금융은 1.2%, 새마을금고는 1.1% 정도다. 보험권의 연체율이 갑자기 늘었냐하면 그건 아니다. 부실화가 진행됐다는 징후가 있는 건 아니고 갑자기 증가하면 관련 규정을 준수하고 있는지 등 여러가지 기본으로 보는 게 있다. 금융감독원에서 이에 대해 집중적으로 살펴볼 것으로 생각한다.

▲상반기 70개 상호금융 특별점검한다고 했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계획을 가졌나?
=(임철순 금감원 상호금융검사국장) 개별 중앙회와 공동으로 가계부채 급증한 조합에 합동 점검할 방침이다. 금감원이 18곳, 중앙회 52곳으로 나눠서 할 계획이다.
 

▲가계대출이 급증하는 기관에 현장감독을 실시하고 관리가 미흡한 기관은 엄중 조치하겠다고 했는데 엄중 조치가 뭘 뜻하는건지?

=검사 나가서 제재할 때 규정에 있는 최고 한도 내에서 보통 제재를 한다. 리스크 관리 차원에서 집중적으로 살펴본 후 좀 더 강도 높게 조치하겠다는 것.

▲저축은행과 카드 대출도 늘고 있는 것으로 안다. 어떻게 관리하나?
=큰 폭에서 잡히는 부분은 2금융을 이용한 주담대다. 저축은행, 여전사를 보면 신용대출이다. 카드는 주담대가 없다.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을 준비하고 있다. 구체적으로 어떻게 활용할지 태스크포스(TF)를 통해 논의 중이다. 나름대로 자체적으로 대출과 관련한 리스크 관리를 제대로 할 수 있는 여건이 마련될 수있을 것으로 보인다.

▲가계대출 증가율은 세부적으로 각각 얼마인지?
=한국은행 가계신용기준으로 보면 예상보다 많이 나간 부분이 있다. 판매신용과 보험사에서 늘었다. 은행이나 상호금융 특히 비주담대는 당초 생각보다 덜 나갔다. 크게 차이가 났다는 건 아니다. 우리가 예상한 것보다 많이 나간 곳은 보험사와 판매신용이다.

▲올해 가계부채 증가율이 한 자리수를 기록할 것이라고 했는데 세부적인 증가 전망치를 공개할 수 있나?
=각각 말하면 목표 숫자가 되므로 올해 전망을 숫자로 제시하지 않는다. 내부적으론 대략적인 추정치는 금융감독원, 한은 등과 합의해 전망하고 있다. 하지만 이게 목표치로 작용할 수 있어 숫자로 잡고 있진 않다. 전체 추세 반영하면 한 자리수 이상 넘어가기 어려울 것이다. 부동산 추세 전망과 여건을 감안하고, 기관들 간의 추정치를 보면 특정한 부문에서 비정상적으로 급등하면 반드시 따져봐야한다. 이에 대해 리스크 관리에 문제가 있어나 실패요인이 있을 수 있기 때문이다.

▲보험사 상호금융 리스크 점검에 대한 구체적 계획은?
=(임철순 금감원 상호금융검사국장) 건전성기준을 은행에 준하는 수준으로 만들어 대출의 질을 높이겠다.
=(박성기 금감원 생명보험국장) 보험은 지난해 4분기에 많이 늘었다. 리스크 상황에 대해 모니터링 하고 있고 증가가 올해도 이어지지 않도록 점검하겠다. 이상하게 증가하면 필요시 현장점검도 할 계획이다.

▲중도금대출 관련 이야기가 많은데?
=중도금 대출 관련해서 당국이 거절하라고 지시한 적 없다. 지난 8.25 대책 때 발표했듯이 은행들의 자율적인 리스크관리방안 특히, 사업성 심사 강화한다고 발표했는데 그 일환이라고 보면 된다. 우리가 이해하기론 사업장에 따라서 차별적으로 적용되는 것 같다. 또 대규모 단지의 경우 은행들이 한 개 금유회사가 다 떠맡을 수 없어서 여러 금융회사가 중도금 대출을 공급한다고 알고 있어. 이 경우 협의 절차가 늦어질 것이다. 은행별로 자율적으로 사업성 심사 강화하고 2금융권도 은행권과 마찬가지로 심사 강화한다는 부분에서 정부가 관여하기는 어렵다는 생각이 든다. 중도금 대출금리가 확 오른건 아니다. 변동금리 수준 정도로 보면 된다.

▲2금융권 DSR 목표가 있나?
=여신심사 TF를 구성했다. 3개년 로드맵을 금감원과 함께 마련할 계획이다. 필요 시 나중에 발표하겠다. 신 총부채상환비율(DTI) 관련해서 소득산정에 대한 정교한 작업을 하고 있다. DSR의 경우 표준모형 만들겠다고 했는데, 6월 정도에 초안이 나올 것으로 보고 있다. 당장 은행권부터 시작한다. 제2금융권에도 적용하는 문제는 은행권 적용과 함께 고민해보겠다 .현재는 금융회사 다같이 모여서 하고 있는 작업은 표준화된 모형을 본다는 것이다. ]

▲올해 가계대출 증가율이 한 자리수를 기록한다면 한 자리수 증가율은 몇 년만인가?
=가계신용 증가율은 2012년 5.2% 2013년 5.7%, 2014년 6.5%, 2015년과 2016년 2년이 높았다. 부동산시장 정상화 과정에서 시장이 지나치게 침체된 게 활성화되면서 가계부채도 늘었다.

▲신용대출 증가율은 어떤가?
=신용대출 증가분은 안정화되고 있다. 둔화 국면이다. 은행권과 2금융 모두 마찬가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