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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경기도 하천점용료 등 부과·징수 조례」 일부 개정안이 21일 열린 제316회 경기도의회 임시회 본의회 의결에서 원안·가결됐다고 밝혔다.
기존 조례에서는 ‘점용료 등 산정기준표’의 배수(주수) 항목에 의거해 공업용수의 배수에 대한 점용료 면제 기준을 ‘월 1만㎥ 미만’으로 정하고 있었다.
이로 인해 배수량이 ‘월 1만㎥’이상인 산업시설에만 배수 점용료를 부과·징수해왔다.
특히, 도는 기존 조례가 도내 산업체들의 자유로운 기업 활동에 걸림돌이 될 수 있다는 점을 감안, 규제 합리화 차원에서 기존 조례의 ‘점용료 등 산정기준표’의 배수(주수) 항목을 삭제하게 됐다.
또한 그동안 ‘한시적’으로 적용됐던 경기도내 전통시장 및 상점가에 대한 하천 점용료 감면 규정이 ‘영구적’으로 확대된다.
기존 「경기도 하천점용료 등 부과·징수 조례」 에서도 도내 시장활성화 구역 및 상점가 등에 공동이용시설을 설치할 경우 하천점용료를 80% 감면하는 규정이 있었지만, 유효기간을 2016년까지로 한정하고 있었다.
이에 도에서는 도내 전통시장 활성화와 소상공인들의 부담 완화 차원에서 감면 규정에 대한 유효기간을 폐지, ‘영구적’ 제도화의 근거를 마련할 수 있게 됐다.
안용붕 경기도 하천과장은 “이번 규제 개선은 경기도 하천과와 경기도 규제개혁추진단의 긴밀한 협업이 만들어 낸 결과”라며, “앞으로도 도민의 입장에서 하천과 관련한 불합리한 규제들은 과감히 합리화 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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