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병우 영장 기각, 장경태 "#뇌물 #비리 기획자가 또 풀려났다. 화나서 잠 안와"

[사진=장경태 의원 트위터]

아주경제 전기연 기자 = 오민석 판사가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의 영장을 기각했다는 소식에 장경태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분노를 드러냈다.

22일 장경태 의원은 자신의 트위터에 "이번 국정농단의 주범인 #우병우 #영장기각 !! #권력남용, #검찰장악, #수사방해, #뇌물, #부정, #비리, #강요 의 기획자가 또 풀려났다. 화가 나서 잠이 안 온다"라는 글을 게재했다. 

이날 우병우 전 수석의 영장실질심사를 맡았던 오민석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영장청구 범죄사실에 대한 소명의 정도와 그 법률적 평가에 관한 다툼의 여지 등에 비추어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영장을 기각했다. 

그동안 박영수 특별검사팀은 권한을 넘어 공무원 등 인사에 압력을 넣고 업무를 방해했다는 혐의(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로 우병우 전 수석에 대한 영장을 신청했다. 하지만 오민석 판사는 구속 필요성이 소명됐다고 보기 어렵다며 기각 처리했다. 

현재 특검 수사 만료가 일주일도 안 남은 상태에서 수사 기간이 연장되지 않으면 영장을 재청구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이에 우병우 전 수석을 기소한 후 법정에서 혐의에 대한 공방이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