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중소기업간 연계성 약화, 다수 중심되는 경제시스템 구축 필요”

중소기업연구원, ‘낙수효과에 관한 통계 분석이 주는 시사점’ 발표

아주경제 송창범 기자 = 대-중소기업간 연계성이 약화되고 있다는 지적이다. 따라서 활력 있는 다수가 중심이 되는 경제 시스템 구축이 필요하다는 연구자료가 제시됐다..

중소기업연구원은 2017년 제03호 중소기업 포커스로, ‘낙수효과에 관한 통계적 분석이 주는 시사점’에 관한 자료를 발표하면서 이같이 밝혔다.

중소기업연구원은 이 자료에서 다양한 통계분석을 통해, 대기업의 성장이 중소기업의 성장을 유발하는 선순환 효과를 창출하는 데 한계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는 지난 50여년간 경제성장 과정에서 낙수효과를 기대하면서 선성장‧후분배의 불균형 성장전략을 추구했으나, 저성장이 장기화되면서 낙수효과의 지속여부에 대한 관심이 고조됨에 따라 낙수효과가 원활하게 작동하는 지 여부를 통계적 방법을 활용해 분석한 것이다.

우선 미시적 통계분석 결과를 보면, 2차, 3차 협력업체로 갈수록 파급효과는 약화되는 것으로 분석됐다. 대기업-1차 협력업체 통계를 활용해 분석한 이병기(2012), 박상용‧신현안‧홍은주(2013), 이종욱‧오승현(2014) 등의 기존 연구 결과에 따르면, 대기업의 성장이 중소기업의 성장에 기여했다.

다만, 분석 범위를 대기업-1차-2차-3차 협력업체로 확대한 분석결과(표한형, 2016)를 보면, 1차 협력업체 중심으로 대형화되지만, 2차,3차 협력업체로 갈수록 파급효과는 현저히 약화됐다.

거시적 통계분석 결과를 보면, 기업간 거래관계 분석과 달리 대기업의 영향력이 중소기업의 영향력보다 작거나 상호간 동조화 현상이 사라졌다. 산업단위의 경제적 파급효과 분석에는 대‧중소기업간 산업연관분석이 가장 적절하지만 작성된 지 2~3년에 불과해 추이 분석에 어려움이 있었다.

그러나 경제적 중요도를 나타내는 고용유발계수를 보면 중소기업의 유발계수가 9.7, 대기업의 유발계수가 5.5로, 중소기업이 대기업을 압도하고 있다.

산업연관분석을 활용한 김근수(2014)의 연구 역시 낙수효과가 약화되고 있음을 지적하고 있다.

낙수효과 작동을 위해서는 해외 현지생산비중 추이에서 유사한 방향성을 지녀야 하지만, 2012년 이후의 대‧중소기업간 패턴이 상이해 상호 연결고리가 약화됐다는 것이다.

경기종합지수를 활용한 비교분석 결과를 보면, 대․중소기업간 관계가 금융위기 이전과 이후의 패턴이 상이하다. 금융위기 이전에는 대기업의 순환변동치와 중소기업 순환변동치 상호간에 인과관계가 존재했으나, 금융위기 이후에는 대‧중소기업간 상호 인과관계가 사라지게 됐다.

연구원 측은 “이같은 움직임은 향후에도 지속될 것으로 판단된다”며 “이제는 대기업 중심의 사고에서 벗어나 활력 있는 다수가 중심이 되는 사회경제시스템의 정착이 필요하다”고 조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