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민석판사 우병우 영장 기각에 김어준 "변명까지 받아준 것, 시대정신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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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전기연 기자 = 딴지일보 총수 김어준이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에 대한 오민석 판사에 대해 비난했다. 

22일 오전 tbs교통방송 '김어준의 뉴스공장'에서 DJ 김어준은 우병우 전 수석의 구속 영장 기각 소식을 전하며 "지금 오민석 부장판사 이름이 포털 검색어 1위를 달리고 있다"며 입을 열었다.

김어준은 "판사들은 연수원 성적이 제일 좋은 사람들이다. 그중에서도 서울지방법원 영장판사들은 승진의 대상이 되는 엘리트 중의 엘리트다. 하지만 성적이 우수하고 법조문 해석에 능하다고 해서 시대정신까지 가지고 있다고 볼 수 있나. 그럴 수 없구나 절감한다"며 씁쓸해했다. 

이어 "우병우 전 수석은 모든 정보를 한손에 쥐고 있는 사람이다. 당시 경찰이나 기업도 최순실의 존재를 알았다는데, 모든 감찰정보를 다 쥔 사람이 몰랐다고 하는 걸 법원이 그대로 받아준 것이다. 게다가 이제 '시키는 대로 했을 뿐'이라는 변명도 받아준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날 새벽 오민석판사는 "영장청구 범죄사실에 대한 소명의 정도와 그 법률적 평가에 관한 다툼의 여지 등에 비추어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우병우 전 수석의 영장을 기각했다. 

박영수 특별검사팀의 수사 기간이 일주일도 남지 않은터라 우병우 전 수석의 개인비리(△가족회사 '정강' 자금 유용 △아들의 의경 보직 특혜 △처가의 화성땅 차명 보유에 따른 탈세 및 공직자 재산 허위 신고 등) 관련 수사는 검찰로 넘어갈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