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상수의원,쌀과잉 생산으로 발생하는 국비 2조원을 일자리 창출에 써야

아주경제 박흥서 기자 =대통령 출마를 공식선언 한 자유한국당 안상수 의원은 22일 국회 정론관에서 ‘일자리 공약 설명 기자회견’자리를 마련하여 쌀 과잉생산으로 들어가는 국비2조원을‘먹는 쌀에 들어가는 돈을 일자리 창출을 위한 쌀(농지 활용)로 전환하자’고 주장했다.

안상수의원[사진=안상수의원실]

최근 농림식품부는 2016년 수확한 쌀의 변동직불금으로 발생하는 국비 총 1조 4,900억원과 고정직불금으로 인해 2조원 이상의 돈이 들어가고 있다고 발표했다.

즉 쌀 과잉생산으로 인한 농민소득 감소 보전에 수 조원의 돈이 투입되는 것이다.

문제는 1조 4,900억원이 WTO 농업보조금 한도 총액으로 제한되어 있어, 그 이상에 재정투입은 어려워 농민들은 지난해 보다 더 많은 쌀을 남기게 된 농민들은 올해 적은 수익을 얻게 되었다.

쌀이 풍년이 들면 농민 소득이 줄어드는 아이러니가 생기고 있는 것이다.

이에 안 의원은 “이제 먹는 쌀에서 일자리를 만드는 쌀로 전환할 때가 되었다.”고 밝혔다.

현재 쌀의 자급률은 100%를 넘어섰으며 쌀 정부재고도 국제기구 권장수준인 80만톤을 훨씬 초과하는 190만톤이다.

이를 관리하는 비용도 10만톤당 307억원으로 연간 6,000억원 이상이 사용되고 있음을 지적하며, 우리나라의 전국 논 면적은 104만5천991㏊(104억 6,000만㎡) 중 약 3.4% 정도인 1억평을 일자리도시 건설에 활용한다면, 쌀 과잉생산에 따른 농가소득 감소도 해결하고 최고의 주거환경을 가진 일자리단지가 건설 가능함을 주장했다.

정부도 2018년까지 쌀 재배면적을 2억 7천만평을 줄일 계획인데, 이를 무조건 줄일 것이 아니라 계획적이고 창조적인 방안인 농지 1,000만평에 ‘일자리 도시’를 전국에 10개 정도 만들고, 이 중 30%를 최고 수준의 주거, 배후단지로 개발하여 발생한 이익으로 70%에 이르는 일자리 단지를 기업에게 무상임대 한다면 U턴기업, 중소기업, 퇴직자 창업, 청년벤처들은 지금보다 훨씬 편하게 일자리를 만들게 될 것이라는게 안 의원의 논리다.

끝으로 안 의원은“일자리가 없는 도시는 쇠락하고 국가는 정체된다. 이젠 국가가 나서서 일하고 싶은 국민에게 일자리를 만들어 주어야 한다. 공무원 숫자를 늘려서 국가 재정을 파탄낼 것이 아니라 우리나라 기업뿐만 아니라 전 세계 기업이 일자리 도시에서 기업하고 싶게 만드는 것이 정부의 역할이다.”라며 정부의 일자리 창출에 대한 책임있는 행동을 요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