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시장군수協, 정기회의서 지방정부의 역할과 방향 논의

아주경제 이등원 기자 =경기도시장군수협의회(회장 김윤식, 시흥시장)가 지난 21일, 군포시 문화예술회관에서 민선 6기 제 11차 정기회의를 열고, 지방자치제도 개선과 이를 위한 지방정부의 역할 등 폭넓은 논의를 진행했다.

김윤식 협의회장은 인사말을 통해 “학자를 비롯한 많은 전문가들이 ‘지금이야말로 지방자치제도를 근본적으로 개선해야 할 골든타임’이라고들 한다”면서, “자치와 분권의 실질적 구현을 위해 경기도 31개 시군이 함께 노력해야 할 때”라고 강조했다.

 협의회 제안 안건으로는 ‘지방분권개헌 경기결의대회 공동 추진’을 비롯해, △2017년 재정발전협의회 T/F 구성 △공통현안 및 지역숙원사업 대통령후보 공약 채택 요구 등이 논의되었다. 특히 재정발전협의회 T/F 구성은 기존 5인(수원시장․안양시장․이천시장․안성시장․연천군수) 체제에서 시군별 차등보조율 구간을 감안하여 안산시장이 신규 포함되었다. 이에 따라 당연직인인 협의회장(시흥시장)과 경기도(기획조정실장) 및 재정전문가 2인 등 총 10인으로 구성 확정되었다.

 시·군별 주요 안건으로는 시흥시가 제안한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 개정 건의’를 비롯해 △장애인 거주시설 국·도비 분담률 인상 확대 건의(양주시), △문화재 주변 사권제한 토지에 대한 세율 조정 건의(안양시), △임대아파트 내 가정어린이집 설치 인가(오산시), △주민세(재산분) 납기 조정(수원시),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개정 건의(구리시) 등이 심의되었다.

 ”한편 경기도시장군수협의회에서는 ‘지방재정확충 대선공약 촉구 범국민 서명운동(www.localfinance.co.kr)’을 추진하고 있다. △지방소비세율 확대 △지방교부세 교부율 향상 △기초연금 및 무상보육 국고보조율 인상을 골자로 한 이 서명운동에는 21일 현재 3,400명이 넘는 시민들이 참여했다.

 이날 회의에는 김윤식 시흥시장(협의회장), 이필운 안양시장(부회장), 김성기 가평군수(부회장), 김만수 부천시장(사무처장), 염태영 수원시장, 제종길 안산시장, 유영록 김포시장, 조억동 광주시장, 김윤주 군포시장, 곽상욱 오산시장, 조병돈 이천시장, 김성제 의왕시장, 신계용 과천시장, 김규선 연천군수 등 28명의 단체장(부단체장)이 참석했다.

 차기 정기회의는 오는 6월에 시흥시에서 열릴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