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 특별기고] 양회, 인민 여론 대변…실질 민주주의 모델

천캉링(陳康令) 중국 푸단대학 중국연구원 원장보

2017년도 양회는 3월 초에 베이징에서 개막한다. 이는 중국 정치활동 가운데 가장 중요한 사건 중 하나로, 예상한 바와 같이 중국뿐만 아니라 세계의 이목을 집중시키고 있다. 현재 정부가 발표한 정보와 매체나 전문가가 내놓은 예측, 그리고 시장의 전망을 종합해보면 올해 전국 양회가 초점을 맞추고 있는 쟁점은 아래와 같다:

먼저 올해는 '제13차 5개년 계획'(十三五 이하 13.5계획)을 시행하는 중요한 한 해로 사회의 각계가 중국 공산당 19차의 성공적 개최를 맞이하고 있다.

당·정부·군부·민간·학자, 동쪽·서쪽·남쪽·북쪽·중간을 대표하고 있는 양회 대표들의 퍼포먼스는 자연스레 눈길을 끌 수밖에 없다. 우리는 그들의 질문, 발언, 토론, 관찰들을 통해 중국의 정치 체계가 어떻게 운영되고 있고 중국의 국가정책이 어떻게 제정되는 지 더욱 직관적이고 깊이 이해할 수 있기 때문이다.

필자는 작년 베이징(北京)에서 전국인민대회 대표들의 특정 분야 학습반을 방청한 바 있다. 당시에는 전국에서 32개 선거지역에서 온 300명가량의 전인대 대표들이 학습에 참여했었다.

회의장을 둘러보면 평소에 날고 긴다 하는 인물들이 여기에서는 모두 온 정신을 집중해 수업을 듣고 또 빠른 속도로 필기해 나가는 모습을 볼 수 있었다. 

그 다음으로는 대회의 심의를 요구하는 일부 업무보고와 중요한 법안들이 눈길을 끈다. 예를 들면 매년 한 번 있는 ‘일부양원'(一府兩院) 업무보고와 ‘수도 없이 소리를 질러대자 그제서야 나왔다(아주 오래 걸려 나온)’는 민법총칙 초안이 있다. 
 

간단히 말하자면, 총칙은 민사활동의 기본원칙과 일반적 규칙을 규정하고 민법전에서는 통솔과 지도원칙적 작용을 한다.

일반 규정의 지도 하에 각 방면의 구체적인 제도를 규정한다. 예를 들면 우리가 이미 제정해 공포한 혼인가정법, 계승법, 계약법, 물권법, 특허침해책임법 등이 있다.  

국민들의 입장에서 보면 민법편찬 가중데 두드러지는 건 민사권리에 대한 보호다. 변하는 세상에 발맞춰 '온라인 가상 자산'과 '디지털 정보'의 보호문제 같은 의제들을 특별히 상정한다. 

그리고 일대일로 전략,  브릭스국가 협력, 국영기업 혼합소유제 개혁, 농업공급책 개혁, 조세(财税) 개혁, 의약위행체제 개혁 등 각 영역의 '핵심 키워드'에도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몇년 사이 '용감무쌍'하고 '진취적'인 중국 외교는 세계에 아주 강한 인상을 남겼다. 글로벌화의 발전에 강심제를 투여했을 뿐 아니라 중국의 친구관계를 늘려줬으며, 기업과 국민들에게 수많은 기회를 줬다. 

올해 일대일로 국제 협력 고위급 포럼과 제9회 브릭스(브라질·러시아·인도·중국·남아프리카공화국 신흥경제 5국) 국가 정상회담이 각각 중국 베이징과 샤먼(廈門)에서 개최된다.

중국신문망은 이번 홈그라운드 외교를 두고 "실크로드가 브릭스에 깔릴 것"이라고 표현했다. 우리는 이번 회담들이 작년에 항저우에서 열렸던 G20 정상회담에서 얻어낸 성공의 연장선상에 있으며 더 큰 성과를 낼 수 있다는 근거있는 믿음을 가지고 있다.  

모두가 주목하는 국내 개혁은 도전적인 요소가 많음에도 불구하고 전망은 언제나 밝게 빛난다. 외국인들은 중국의 의사결정을 두고 "똑같이 바꾸기(change) 위해 노력하는데 왜 미국이 내는 효과가 중국보다 그렇게 크냐"고 답답해했다.

하지만 양회는 당의 리더, 정부의 행동 등이 한 데 모인 내는 실용적인 보장제도다.  

실제로 전국 양회는 이미 '평범한 가정으로 날아들었다'고 볼 수 있다. 만약 당신이 상하이 길거리에 나가 시민들에게 양회에서 뭘 주시할 것 같냐고 물어보면 십중팔구 답을 얻을 수 있을 것이다.

왜냐하면 양회에서 토론하는 의제는 광범위한 연구조사와 각종 여론조사를 통해 알아낸 것이기 때문에 대다수 사람들의 생각을 대변한다. 이처럼 국민들이 가장 관심을 갖는 문제는 인대와 정협의 토론을 통해 최종으로 가장 많은 공약수를 얻어내서 문제의 해결과 함께 국가의 진보도 촉진시킨다. 

푸단대학(復旦大學) 중국연구원 원장인 장웨이웨이(張維為) 교수는 "양회는 우리의 인민 민주주의 모델이 제대로 세워졌음을 보여준다"고 설명한다.

양회는 많은 실천과 경험이 증명한 대로 중국의 인민민주모델이 근본적으로 목표하는 바는 '양호통치(良好統治)'다.

즉 '대중 곁에서 나와 대중 곁으로 간다'와 '공산당은 국민 곁으로 가고, 인민들은 공산당 통치에 참여하라'라는 식의 협상민주 실현을 포함한다. 아울러 국민들의 복지와 존엄을 제고시키기 위해 노력하는 실질 민주주의도 포함한다.

서방의 민주주의 모델과 비교했을 때 중국의 인민민주주의 모델은 고유의 독특한 매력이 있으며 중국의 정세와 더 부합하고 활력이 넘친다. 

올해의 전국 양회가 세계에 중국인의 자신감을 드러내는 행사가 되길 기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