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주시, 규제개혁 추진계획 수립 시행 박차

아주경제 피민호 기자 = 경상북도 상주시는 시민생활의 불편과 기업 활동의 어려운 사항 발굴과 해소를 통한 대민서비스 향상과 일자리 창출을 도모코자 ‘2017년도 규제개혁 추진계획’을 수립해 시행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과거 필요에 의해 정해놓은 기준과 절차도 시간이 지나고 여건이 변하면 낡은 규제가 되는 만큼 현장의 생생한 목소리를 바탕으로 불합리한 사항을 적극 개선한다는 방침이다.

세부계획으로는 일상생활 속 겪을 수 있는 불편과제를 발굴 해소하는 것으로 출생ㆍ육아, 청년취업, 노인생활, 대중교통, 창업활성화 등에 역지사지의 입장으로 현장 확인을 통한 소통행정으로 시정을 펼쳐나간다는 방침이다.

또 기존 운영되고 있는 규제개혁추진단과 규제개혁위원회를 활성화해 불합리한 법령과 자치법규를 과감히 정비해 나간다는 방안을 강구하고 있다.

이정백 상주시장은 “기업 활동 및 주민생활에 불편을 주는 관행과 규제를 과감히 개선해 시민에게는 편익을 주고, 기업에게는 활력을 줄 수 있는 규제개혁을 위해 적극 노력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