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수활성화 대책]매달 하루 조기퇴근·5월 임시공휴일 검토...조선업 3사 특별고용지원

복지 사각지대 저소득층 6만명 신규 발굴 지원

KTX·SRT 조기예약시 최대 50% 운임 할인

임금 체불 사업주 근로자와 합의해도 무조건 처벌

내수활성화 기본 방향[그래픽=김효곤 기자]

아주경제 김선국 기자 =정부가 23일 발표한 소비진작 방안은 수출 호조로 숨통을 틔운 경기회복세의 발목을 잡지않도록 하겠다는 위기의식에서 나왔다.

실제 수출은 정보기술(IT) 업황 개선과 유가 회복에 힘입어 3개월 연속 증가하고 있다. 1년 전과 비교할 때 작년 11월 2.3%로 증가한 수출은 12월 6.3%, 올해 1월 11.2%로, 증가 폭이 확대되고 있다.

문제는 내수다. 작년 4분기 이후 소비심리는 크게 위축되고 있다. 소비자심리지수는 작년 11월 95.8, 12월 94.1, 올해 1월 93.3을 기록했다. 1월 소비자심리지수는 금융위기 시절인 2009년 3월 이후 최저 수준이다.

이찬우 차관보는 "시급하다고 판단한 부분에서 과제를 망라해 정책을 마련했다"며 "지출 여력이 있는 중산층과 고소득층은 소비심리 개선에, 저소득층은 소득 확충과 생계비 부담 경감으로 지출여력 확대에 중점을 뒀다"고 말했다.

◆직장인 조기퇴근, 쇼핑·외식 늘린다…매달 하루 '가족과 함께하는 날' 지정

정부가 소비진작을 위해 매달 하루를 '가족과 함께하는 날'로 정했다. 월요일부터 목요일까지 4일간 매일 30분씩 더 일하고 '가족과 함께하는 날'로 지정한 금요일에는 2시간 일찍 퇴근해 가족들과 쇼핑·외식 등을 즐길 수 있도록 한다는 것이다.

공공부문과 민간부문 모두 유연근무제를 도입하면 내수 진작 효과가 클 것으로 정부는 기대하고 있다. 정부는 유연근무제 도입과 관련한 다양한 인센티브를 강구해 내달 중 분야별 추진 방안을 발표할 계획이다. 

'가족과 함께하는 날'과 더불어 5월 첫째 주 징검다리 연휴에 임시공휴일이 지정될 가능성도 높아졌다.

5월 첫째 주는 1일 노동절, 3일 석가탄신일, 5일 어린이날이 각각 월·수·금요일이어서 화요일과 목요일만 임시공휴일로 지정되면 4월29일부터 5월7일까지 최장 9일의 황금연휴가 완성된다.

올해 전통시장에서 물건을 사고 대중교통 요금으로 지출하는 소비의 소득 공제율이 30%에서 40%로 확대·적용된다. 

음식업·화훼업·농축수산업 등 청탁금지법 시행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을 위해 800억원의 전용자금을 조성해 운영자금을 낮은 이자로 빌려주기로 했다. 운영자금 대출은 업체당 7000만원 한도이며 이자율은 2.39%다.

◆KTX·SRT 조기예약시 최대 50% 운임 할인

정부는 KTX와 SRT 등 고속철도 조기예약시 파격적인 할인혜택을 제공해 국민 고속철도 비용부담을 완화하기로 했다.

열차출발 25일전 예약시에는 30~50%, 15일전 예약 때는 20~30% 등 조기예매 할인을 도입할 계획이다.

또 청년 철도여행기회 확대를 위해 현재 운영 중인 ‘내일로’의 이용연령 제한을 기존 만 25세 이하에서 만 29세 이하까지 완화한다.

한국철도공사(코레일)가 운영하는 ▲중부내륙관광열차 및 백두대간협곡열차 ▲남도해양열차 ▲평화열차 ▲정선아리랑열차 ▲서해금빛열차 등 5대 관광열차에 대해서도 주중 30% 할인 이벤트를 시행한다.

◆조선업 특별고용지원…저소득층 6만명 신규 지원

특별고용지원업종 추가지원 [그래픽=김효곤 기자]

정부는 구조조정으로 실업률이 증가한 조선업 대형 3사를 특별고용지원업종 지원대상으로 지정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지원대상으로 지정되면 고용유지 지원금과 무급휴직 근로자 지원금이 상향되고, 지원 요건도 완화된다.

임금 체불 축소를 위한 예방·감독·청산 등 단계별 지원도 확대한다. 지난해 근로자 임금 체불 규모는 전년 대비 10% 증가한 1조4000억원 규모다. 피해 근로자만 32만5000명에 이른다. 정부는 악의적 체불사업주가 근로자와 합의해도 처벌하고, 사업주 체납정보 등을 토대로 체불 발생 우려 사업장을 먼저 찾아가 집중 감독하기로 했다.

청산 절차도 개선한다. 체당금(기업 도산 후 국가가 대신해 지급해주는 임금) 신청 후 지급까지 소요기간은 현행 약 70일에서 30일로 단축된다.

정부는 복지 사각지대에서 지원을 받지 못하는 저소득층 6만명을 발굴해 지원한다. 기존 단전이나 단수 등 23개 데이터로만 저소득층을 탐색하던 빅데이터의 적용 범위를 금융채무 불이행이나 주택임대료 체납 등의 데이터도 적용할 예정이다.

최근 급증한 1∼2인 저소득 가구 지원 확대 등을 포함한 제1차 기초생활보장 종합계획을 오는 7월 수립할 계획이다.

수급가구가 매달 일정액을 저축하면 약 3배를 정부가 추가로 적립하는 희망키움통장(I) 가입요건을 완화한다.

저소득 아동이 후원자 도움으로 매월 일정액을 저축하면 정부가 월 4만원까지 적립하는 디딤씨앗통장 가입연령도 만 12∼13세에서 만 12∼17세로 확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