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수활성화 대책]소비 팔 걷어붙인 정부, 매달 하루 조기 퇴근에 KTX 50% 할인도

조선업 '빅3' 특별고용지원업종 지정도 추진

유일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내수활성화 관계장관회의에서 자료를 검토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아주경제 원승일 기자 =매달 금요일 하루는 '가족과 함께하는 날'로 정해 2시간 일찍 조기퇴근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고속철도(KTX·SRT)를 25일 전에 예약하면 운임을 최대 50%까지 할인해 준다. 경차 유류세 환급 한도는 10만원에서 20만원으로 확대키로 했다.

현대중공업·삼성중공업·대우조선해양 등 구조조정이 진행 중인 조선업 '빅3'를 특별고용지원업종으로 지정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실업자 생계 보호를 위해 오는 4월 구직급여 상한액도 올려주기로 했다.

하지만 이 같은 단기 대책으로 실제 서민들의 지갑이 열릴지 의문이란 지적이 나온다. 가계 빚에 허덕이며 생계 유지 조차 힘든 상황에서 조기 퇴근을 해도 돈을 쓸지, 실업급여를 더 받는다고 소비 여력이 생길지 장담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정부는 2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 주재로 관계장관회의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이 담긴 내수활성화 방안을 발표했다.

이번 대책의 골자는 지출 여력이 있는 중산층·고소득층의 경우 소비 심리 회복에, 저소득층은 생계비 부담을 줄이고 가계소득을 늘려 소비를 유도하자는 것이다.

우선 정부는 내수 활성화를 위해 매달 하루를 '가족과 함께하는 날'로 정하기로 했다. 월요일부터 목요일까지 4일간 매일 30분씩 더 일하고 지정된 금요일에는 2시간 일찍 퇴근해 가족들과 쇼핑·외식 등을 할 여유를 주겠다는 의도다.

청탁금지법 시행으로 어려움을 겪는 음식점·화훼업·농축수산업 분야 소상공인에게 저리 융자를 지원하기 위해 800억원 규모의 전용자금이 조성된다. 다만 ‘3만·5만·10만원’으로 정해진 식사·선물·경조사비 한도를 수정하는 내용은 이번에도 담기지 않았다.

[그래픽=김효곤 기자]

가계소득 확충 방안으론 구조조정이 진행 중인 조선업 대형 3사를 특별고용지원업종으로 추가 지정 여부가 관심사다. 지정이 되면 고용유지와 무급휴직 근로자 지원금 한도가 1일 4만6000원에서 6만원으로 상향된다. 실업자 생계 보호를 위해 현재 4만3000원인 구직급여 상한액도 오는 4월 인상키로 했다.

서민층 주거 안정을 위해 공공 임대주택도 절반 이상을 봄·가을 이사철에 집중 공급한다. 주택기금의 전세자금·월세대출의 한도도 각각 1억2000만원에서 1억3000만원으로, 30만원에서 40만원으로 상향한다.

문제는 지속된 경기 침체로 소득이 바닥난 상태에서 이 같은 소비진작책은 ‘그림의 떡’이란 점이다.

이부형 현대경제연구원 이사는 “긴 연휴다 조기퇴근이다 해서 실제 여행가고, 외식할 수 있는 사람이 몇이나 될지 의문”이라며 “일자리 늘리고, 빚을 낮춰 가처분소득을 높여줘야 소비가 되살아날 수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