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4년] 국정농단에 매몰된 창조경제…불통으로 얼룩진 한국경제

취임 후 경제대통령 기대감 불구 고용‧투자 한파에 뒷걸음질

창조경제 4년간 헛심…글로벌 시장 확대도 ‘헛구호’

아주경제 배군득 기자 = 지난 4년간 한국경제 성적표는 ‘F학점’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형국이다. 박 대통령의 밀어부치기식 독단으로 부처간 협업뿐만 아니라 기업 투자‧고용 등이 얼어붙으며 연쇄적인 부진이 이어졌다는 평가다. 청년실업률은 사상최고치를 연신 갈아치웠고, 경제성장률 역시 3년 연속 2%대에 머물렀다.

지난 2013년 현오석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규제완화를 외치며 겨우 잡은 경기부양의 불씨는 2014년 세월호, 2015년 메르스를 거치며 소비심리가 곤두박질쳤다. 지난해 발표한 4대 구조개혁은 골든타임을 놓친 채 사실상 표류하는 수준으로 전락했다.

박근혜 정부 출범 후 한국경제는 선진국 반열에 오를 수 있다는 기대감에 부풀어 올랐다. 박 대통령 스스로 대화와 타협, 글로벌 시장 확대라는 큰 그림을 구상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취임 초 내놓은 창조경제, 유라시아 이니셔티브 등은 그동안 글로벌 시장에서 ‘추격자’로 있던 한국 기업들에게 ‘선도자’로 발돋움 할 수 있는 기회로 작용할 것이라는 분석이 속속 제기됐다.

그러나 취임 4년이 지난 현 시점에서 주요 핵심정책은 한국경제에 제대로 녹아들지 못하며 오히려 악화를 시키는 주범으로 전락했다.

특히 창조경제는 ‘최순실 게이트’로 인해 매몰되며 박 대통령 성과에 치명타를 입히는 결과를 초래했다. 창조경제를 위한 전담 부처인 미래창조과학부까지 신설하며 의욕을 보였던 사업들은 박근혜 정부 말미에 원동력을 상실하며 존폐 위기까지 걱정해야 할 처지에 놓였다.

여기에 최순실씨 최측근인 차은택 전 창조경제추진단장이 문화체육관광부의 문화융성 사업을 제멋대로 주무르면서 창조경제에 대한 국민 지지도는 싸늘하게 식어버렸다.

부동산 시장은 4년 내내 한파가 지속되고 있다. 이 사이 가계부채는 지난해 1300조원을 넘어서며 서민경제에 부담을 주는 원인으로 지목됐다. 매번 내놓은 대책도 임기응변식이라는 목소리가 높아졌다. 시장은 정책에 대한 불신이 가득해지며 좀처럼 회복할 기회를 찾지 못했다.

실제로 박근혜 정부는 지난 2014년 일부 지역에 한정된 주택담보대출비율(LTV)과 총부채상환비율(DTI)을 각각 70%, 60%로 조정하는 방안을 내놨다. 그런데 이 조치가 금리 인하와 함께 가계부채를 확대하는 결과를 낳았다. 부동산을 살리려다 가계 빚만 부채질 한 셈이 된 것이다.

그동안 한국경제가 장기불황에 접어들었다는 관측에 회의적이던 경제전문가들도 탄핵정국에 돌입한 지난해 말부터 ‘스태그플레이션’을 우려하는 방향으로 선회했다.

스태그플레이션 전조는 ‘취업난’이다. 박 대통령 4년간 청년실업률은 유례없는 고공행진을 이어가고 있다. 취임 초 의욕적으로 내걸었던 ‘고용률 70% 달성’은 일찌감치 무너졌다.

급기야 지난해에는 15∼24세 실업률이 16년 만에 미국을 추월했다. 글로벌 경기 침체에도 대부분 선진국 청년실업률은 일부 개선되는 모습을 보였지만, 한국은 프랑스‧터키 등과 함께 3년 연속 청년층 실업률이 악화된 국가로 꼽혔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에 따르면 지난해 한국의 15∼24세 청년실업률은 10.7%로 전년(10.5%)보다 0.2%포인트 상승했다. 이는 2000년 10.8%를 기록한 이후 16년 만에 가장 높은 수준이다.

민간경제연구소 한 관계자는 “박근혜 정부는 대화와 타협에서 실패하며 한국경제를 위축시켰다. 취임 초 구상했던 계획들이 중도에 어그러지며 경제정책은 힘을 잃었다”며 “급하게 내세운 구조개혁이 오히려 반감을 키웠다는 평가도 나온다. 경제만 놓고 보면 잘했다고 꼽을 만한 것이 없을 정도”라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