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서)인천시의회의 원도심 폐교 결정을 강력히 규탄한다…인천교육희망네트워크

인천시의회는 2017년 2월17일에 열린 239회 임시회 2차 본회의에서 시교육청이 제출한 ‘2020년 시립학교 설립계획안’을 원안대로 가결했다.

인천시의회가 구도심 지역 중학교 1곳을 폐교해 신도시 지역으로 이전 재배치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학교 설립계획안을 승인한 것이다.

‘2020년 시립학교 설립 계획안’은 영종도 중산동에는 42학급 규모의 가칭 ‘영종하늘7초둥학교’가, 운서동에는 31학급 규모의 ‘영종하늘4중학교’를 신설하겠다는 내용이다.

문제는 중학교를 신설하기 위해서는 인천 지역 내 중학교 1곳을 폐교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는 교육부의 ‘적정규모 학교 육성 강화 및 폐교 활용 활성화 방안’에 의해 기존의 학교를 폐교하거나 통폐합 이전을 해야 학교설립을 허용하는 방침 때문이다. 인천시교육청이 교육부의 잘못된 정책에 부회뇌동하고, 시의회는 이를 승인한 것이다.

시의회는 지난해 11월 원도심 지역 학교인 서구 가좌동 봉화초교와 남구 숭의동 용정초교를 각각 폐교한 뒤, 청라국제도시와 남동구 서창2지구로 이전 재배치하는 계획안에 대해서는 부결한 바 있다.

당시 시의회는 인구가 줄어 어려움을 겪는 구도심에서 학교마저 떠나버리면 지역 간 불균형이 심해지고 교육 격차가 더 벌어진다는 이유와, 더불어 해당 지역 주민들의 거센 반발을 거스를 수 없다는 판단 때문이었다.

그러나 이번에는 봉화초·용정초 이전재배치안 부결 때와는 다른 결정을 내렸다. 이는 아직 폐교 대상 학교가 정해지지 않아 설립안 승인에 큰 부담이 없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하지만 폐교 대상이 될 학교는 조만간 일방적으로 결정을 할 것이다.

학교는 민주 시민을 양성하는 곳이다. 학교 하나를 만들거나 없애는 것은 당연히 해당 학부모들과 지역주민들 그리고 관련된 이해당사자들과 민주적인 절차와 과정을 통해 치열한 토론과 논의가 필요한 사안이다.

그러나 인천시의회는 이러한 과정 없이 원도심 학교를 없애는 결정을 하고 말았다. 일단은 폐교될 학교를 결정하지 않았기에 이해당사자가 아직 정해지지 않은 틈을 타서 반발을 무마하고, 이후에 폐교 대상 학교와 학생 그리고 주민의 동의 없이 일방적으로 밀어붙이겠다는 선전포고를 한 것이다.

인천의 어느 학교가 될지 아무도 모르는 가운데 중학교 1곳이 폐교되고 말았다. 누가 이러한 결정을 마음대로 할 권한을 시의회에 주었던가?

소규모 학교의 교육 여건이 열악하다면 예산을 더 많이 배정하고 지원하여 활성화해야지 아예 없애버리는 것은 대안이라 할 수 없다. 학교는 마을의 기본 구성 요소이며 문화의 구심이다.

그런 면에서 마을 공동체에서 가지는 학교의 위상은 절대적이다. 만약 학교를 원도심에서 신도시로 통폐합시킨다면 기존의 마을 공동체가 사실상 붕괴되고 젊은층의 원도심 이탈 현상은 더욱 가속화될 것이다.

새로운 대한민국의 교육정책은 ‘소규모 학교 통폐합’이 아니라 ‘작은 학교 살리기’가 답이다. 인천시의회가 교육주체인 지역 주민들과 학부모들의 뜻을 무시하고 소규모 학교 통폐합을 강행한 결정을 당장 철회하여야 한다.


2017년 2월 23일

<인천교육희망네트워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