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진= 미래부]
'과학기술기본법'에 따라 매년 수립하는 '정부연구개발 투자방향 및 기준'은 다음해 정부 R&D 예산의 중점 투자 분야와 효율화 방안 및 기술 분야별 세부 투자방향에 관한 내용을 담고 있다. 이 투자방향은 각 부처의 내년도 R&D 예산 계획 수립 기준이 되며, 아울러 정부 R&D 예산 배분‧조정 시에도 핵심 지침으로 활용할 예정이다.
미래부는 이번 투자방향에서 2018년도 목표로 '경제 활력 회복 및 국민 행복 실현'을 제시하고 ‘미래 선도 과학기술 역량 강화’, ‘경제 역동성 확보’, ‘국민 삶의 질 향상’ 3대 분야에 중점 투자키로 했다.
이를 통해 미래부는 창의‧도전형 연구 강화를 위해 연구자 주도의 개인연구 및 경쟁형 R&D를 확대하고, 정부-민간, 기관-기관, 민-군 등 다양한 연구수행주체 간 개방형 연구협력 생태계 구축 전략을 논의하고, ‘4차 산업혁명’ 선도를 위해 필수적인 기초과학(뇌과학, 산업수학 등)지원을 강화하고 지능정보 핵심원천기술을 조기에 확보하는 한편, 자율주행차 등 기존 기술·산업과 연계한 융합R&D 중점 지원한다.
국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는 교통, 물류, 주거 등 공공서비스를 스마트화‧고도화해 국민 R&D 체감도를 높이고, 미세먼지 등 생활 유해요인에 대한 대응기술 확보 방안을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미래부는 공청회 의견 및 관계부처 협의결과 등을 검토‧반영한 후국가과학기술심의회 심의를 거쳐, 내달 15일 이전에 '2018년도 정부연구개발 투자방향 및 기준'을 관계기관에 통보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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