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중 2차 환율전쟁] 한국경제 위기로 번지나

[그래픽=김효곤 기자 hyogoncap@]

아주경제 홍성환 기자 = 이른바 '4월 위기설'이 확산되면서 우리 경제의 불안감을 가중시키고 있는 가운데 오는 4월 발표되는 미국 재무부의 환율보고서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4월 위기설의 근거 중 하나가 바로 환율조작국 지정가능성인 탓이다. 미국 재무부는 매년 4월과 10월 환율보고서를 발표한다.

미국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연일 중국에 환율 압박을 가하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최근 로이터통신과의 인터뷰에서 "중국은 환율조작의 그랜드챔피언"이라며 "(환율조작국 지정에서) 발을 뺀 적이 없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중국 측은 "위안화 평가절하(환율상승)를 통해 대외무역에서 이득을 얻을 의향이 없다"고 일축하며 즉각 반발했다.

이런 상황에서 4월 나오는 미국의 환율보고서가 미국과 중국 간 환율전쟁의 중대한 기점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최문박 LG경제연구원 책임연구원은 "미국 제조업 경쟁력 회복 및 무역수지 개선을 위해서는 통화가치 약세가 필요한 상황"이라며 "경기 측면에서의 강달러 압력이 지속되는 상황에서 구두개입 효과는 일시적이기 때문에 유의미한 통화가치 하락을 위해 미국이 실제 환율조작국 지정에 나설 가능성도 충분하다"고 강조했다.

우리나라도 안심할 수 없는 상황이다. 트럼프 정부가 주요 대미 무역수지 흑자국들을 거세게 압박하고 있어 우리나라도 포함될 수 있기 때문이다. 우리나라의 대미 무역흑자 규모는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발효 이전인 2011년 116억 달러에서 2015년 258억 달러로 2배 이상 늘었다. 작년에는 233억 달러를 기록했다.

우리나라는 이미 중국과 마찬가지로 이미 환율관찰대상국으로 분류돼 있는 상태다.

미국은 환율조작국 지정 요건으로 △대미 무역흑자 200억 달러 초과 △국내총생산(GDP) 대비 경상수지 흑자 3% 초과 △GDP의 2%를 초과한 달러 순매수 등 세 가지를 규정하고 있다. 작년 환율보고서에서 우리나라는 이 기준 가운데 대미 무역 흑자 200억 달러 초과, GDP 대비 경상수지 흑자 3% 초과(7.6%) 등 2개에 해당됐다.

당장 우리나라의 경우 지정 요건에 해당되지 않지만 트럼프 대통령이 법을 고쳐서 중국을 환율조작국을 몰아갈 것이란 관측이 나오고 있다. 이 경우 중국과 함께 우리나라도 환율조작국으로 지정될 가능성이 커질 수밖에 없다. 또한 미국이 당장 4월 중국을 조작국으로 지정하지 않더라도 중국에 대한 압박을 이어가기 위해 한국이나 대만을 본보기로 삼을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최문박 책임연구원은 "환율조작국 지정의 실효성 저하가 예상되는 가운데 대상국가의 실질적인 후보군도 제한적일 가능성이 있다"면서 "지난 10월 환율보고서의 관찰대상국 중에는 대만과 한국이, 그 밖에는 싱가포르 등이 환율조작국으로 지정될 우려가 있다"고 경고했다.

뿐만 아니라 중국이 환율조작국으로 지정될 경우 수출이 줄고 위안화 변동성이 확대될 수 있어 경제적으로 중국과 밀접한 우리나라 역시 수출 및 원화 환율에 악재로 작용할 수 있다.

하지만 우리 정부 측은 우리나라의 환율조작국 지정 가능성이 낮게 보고 있다.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는 23일 금융통화위원회 회의 직후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한국의 환율조작국 지정 가능성에 대해서는 "가능성이 크지 않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한다"며 미국이 작년 2월 발효한 교역촉진법의 환율조작국 지정 요건에 한국은 해당되지 않는다"고 일축했다.

유일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역시 지난 14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환율조작국 지정 가능성이) 없다고 단정하기는 어렵지만 현재로써는 낮다"고 강조했다.

다만 이 총재는 "미국이 1988년 만든 종합무역법을 활용하거나, 교역촉진법의 세부 지정 요건을 바꿀 가능성은 있어 경계는 갖고 지켜보겠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