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경필, '한국판 뉴딜' 일자리 공약 발표…"연소득 2000만원 기본근로 실시"

"기본근로로 최대 10만개 일자리 창출할 것"

바른정당의 대선주자인 남경필 경기도지사가 26일 오후 서울 여의도 당사에서 열린 공약발표에서 "사회공헌형 일자리 창출을 통해 연 2천만 원의 소득을 보장하는 기본근로 정책을 시행하겠다"고 밝히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아주경제 이수경 기자 = 바른정당의 대선주자인 남경필 경기도지사는 26일 연소득 2000만원을 보장하는 기본근로를 실시해 최대 10만개의 일자리를 창출하겠다고 밝혔다.

또 판교 테크노밸리의 혁신모델과 중소기업 공동 마케팅 및 유통 플랫폼을 전국으로 확대하겠다는 공약도 내놓았다.

남 지사는 이날 여의도 당사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일자리 넘치는 대한민국'이라는 제목으로 이 같은 내용이 담긴 7가지 일자리 창출 공약을 발표했다.

그는 말하는 기본근로는 사회공헌형 일자리 창출을 뜻한다. 지역재생, 사회통합, 재난안전, 환경보전 등의 영역에서 정부 주도로 일자리를 지원하고 점차 민간영역으로 이전을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근로보장은 최소 1년, 최장 3년으로 설정했다.

이에 따른 예산은 약 2조원으로 추산됐다. 재원은 기업소득환류세제를 강화하고 법인세 최저한세 인상으로 조달키로 했다.

남 지사는 기본근로를 '한국판 뉴딜(New Deal)' 정책으로 분류하며 "일자리를 단순히 소득 창출 수단만으로 보지 않고 자아실현과 지역공동체를 강화하는 계기로 활용하고자 한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그는 "판교테크노밸리의 혁신 DNA를 이식한 플랫폼 도시를 전국에 10개 조성해 30만개의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하겠다"고 밝혔다.

해외진출기업의 국내 복귀를 위해 전국의 제조업 산업단지를 4차 산업혁명 플랫폼으로 전환하겠다고도 약속했다. 특히 국내로 복귀하는 기업을 지원하기 위해 법 개정, 규제프리존 설정 등을 추진하겠다는 전략이다.

중소기업의 공동 마케팅/유통 플랫폼인 '(가칭) 대한민국 주식회사'를 설립한다는 방안도 제시했다. 민간이 운영하는 '경기도주식회사' 방식을 활용해 정부와 기업 간 협업으로 중소기업의 경쟁력을 강화한다는 계획이다.

기간제 근로자 사용에 대한 기업 부담금을 징수하고, 이를 비정규직 교육 훈련비 또는 퇴직금으로 활용하는 방안도 내놓았다. 업종 및 규모별로 기간제 근로자 비율 상한선을 설정하고, 원청-하청 기업 간 연대임금제를 시행해 격차를 줄인다는 내용도 포함됐다.

청년 일자리난 해소 방안으로는 중소기업 청년들을 위한 청년통장을 운영해, 매월 근로자가 10만원씩 적립하고 3년간 일자리를 유지하면 정부나 기업 지원으로 1000만원을 수령케 한다는 계획을 발표했다. 전국 산업단지에 청년근로자 기숙사 1만호 건립, 전국 권역별 거점마다 스타트업캠퍼스 조성 등도 담겼다.

아울러 남 지사는 "연정을 기반으로 일자리 창출을 위한 범국민적 대타협을 이루겠다"면서 "이러한 합의를 바탕으로 근로시간 단축을 통한 일자리 나누기, 주 40시간(연장근로 포함 주 52시간) 근로 확립, ‘야근 없는 날’등을 확대 시행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