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7 무역투자 대책]'낮에는 공공주택에-밤에는 학교에 주차'…주차장 공유한다

아주경제 현상철 기자 =만성적인 주차난을 해결하기 위해 정부가 '주차공유'를 확대하기로 했다. 낮에 비어있는 공동주택 주차장을 유료로 개방하고, 저녁에는 학교 등에 주차를 허용해 주차수요의 시간대별 불일치를 해소함으로써 주차난을 극복하겠다는 것이다.

정부는 27일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 주재로 제11차 무역투자진흥회의를 열고 '투자활성화 대책'을 확정·발표했다.

이번 대책에서 정부는 '주차공유'로 패러다임을 전환해 주차난을 해소한다는 방침이다.

우선 주간 시간대 활용되지 못하는 공동주택 부설주차장을 일반인을 대상으로 유료로 개방해 유휴공간을 활용키로 했다. 현행법상 유료개방은 불가능하지만, 올해 3분기까지 관련법을 개정키로 했다.

부설주차장 개방 여부는 입주자 대표회의에서 자율적으로 결정토록 했고, 기초지자체가 입주자 대표회의와 협약을 체결해 준공영주차장으로 운영된다.

동시에 야간 시간대에 활용되지 못하고 있는 상가·학교 등 부설주차장을 개방·공유하도록 유도한다. 특별교부세 지급 기준이 되는 지자체 합동평가에 부설주차장·거주자우선주차장의 공유주차장 전환 노력, 주차공유 조례 제정 등의 지표를 추가해 주차공유 확산을 이끌도록 했다.

출근·출장 등으로 낮에 비어있는 공동주택 부설주차장을 유료로 개방하고, 저녁에는 학교·상가·공공기관 등을 개방해 유휴주차장을 공유한다는 얘기다.

주차공유 우수사례집도 발간해 지자체의 주차 공유사업 도입·확산, 벤치마킹을 지원할 예정이다.

불법 주·정차에는 단호히 대처한다.

정부는 경찰청의 '스마트 국민제보' 앱에 불법 주·정차 신고 기능을 추가한다. 영상자료를 앱을 통해 신고하면 해당 지차체로 송부돼 위반사항을 확인하고 과태료 같은 후속조치가 이뤄지게 된다.

다만, 신고는 '경찰→공무원·유관단체→일반국민' 순으로 확대해 나가기로 했다. 지자체의 업무부담 급증과 국민정서 등을 고려해서다.

이와 함께 올해 안에 주차장 수급실태조사 개선방안을 마련해 주차장 통계의 정확성을 제고하고, 전국 주차장 정보 데이터베이스(DB)를 구축·공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