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행정부 출범 이후 첫 RCEP 협상...무역 전쟁 속 대안될까

협상 체결시 역내 GDP 전 세계 30% 차지

중국·일본 등 관세 범위 두고 각국 입장차 여전

[사진=연합/AP]

아주경제 문은주 기자 = 아시아 16개국이 참여하는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 협상이 27일부터 일본 고베에서 시작됐다. 보호 무역주의를 강조하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취임 이후 처음 개최되는 회의인 만큼 새로운 무역협정의 대안을 마련할지 주목된다. 

블룸버그통신 등 외신이 27일 보도한 내용에 따르면 이번 실무회의에서는 △ 관세 철폐 품목 비율 △ 투자·서비스 자유화 수준 △ 지적 재산권 범위 등 폭넓은 논의가 이뤄질 전망이다. 회의 당사자는 동남아국가연합(ASEAN·아세안) 10개국, 한국과 중국, 일본 등 아시아 16개국으로 미국과 유럽은 참여하지 않는다.

RCEP가 체결된다면 회원국 국내총생산(GDP) 규모가 세계 30%에 이르는 초대형 협정이 탄생한다. 회원국 인구만 약 35억 명에 달하는 만큼 경제 규모도 확대될 전망이다.

이번 협상이 주목되는 이유는 영국의 유럽연합(EU) 탈퇴 등 보호 무역주의에 대한 경계감이 전 세계적으로 확산되는 가운데 새로운 자유무역의 대안이 마련될 수 있다는 기대감이 나오기 때문이다. 특히 북미자유무역협정(NAFTA·나프타) 재검토,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 탈퇴 등을 주장한 트럼프 행정부 출범 이후 처음 마련된 협상 테이블이라는 점에서 관심이 쏠린다.

현재 RCEP 협상 당사국들은 조기 합의를 목표로 하는 데 동의하는 상태다. 다만 향후 협상 과정에서 각국이 어디까지 양보를 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알 수 없는 상태다.

일단 국유 기업을 다수 보유한 중국은 중국 내에서 활동하는 기업과 해외 기업 간 경쟁 조건을 공정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일본과 호주는 국내 산업을 보호하기 위해 일정 부문 관세 철폐와 지적 재산권 보호가 필요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반면 인도는 경쟁력이 약한 국내 제조업 상황에 따라 관세를 철폐하는 품목의 범위를 최소한도로 조정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어 당사국 간 입장차가 적지 않다.

RCEP는 당초 2015년 합의를 목표로 2013년에 협상을 개시했지만 각국 입장차에 따라 결론을 내지 못하고 협상 시한을 2016년까지 1년 연기했었다. 이번 실무 협상회의는 내달 3일까지 이어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