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 4당 "황교안, 헌정사 최악의 결정" 강력 규탄…직권상정 추진 (종합)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박영수 특별검사팀의 수사기간 연장 요청을 불승인한 2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식당에서 바른정당 주호영, 국민의당 주승용, 더불어민주당 우상호, 정의당 노회찬 등 야4당 원내대표가 회동하고 있다.[남궁진웅 기자, [e-mail]]

아주경제 김혜란 기자 = 박영수 특별검사팀의 수사 기간 연장이 무산되자 정치권에 거센 후폭풍이 일었다. 27일 야당은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 탄핵 카드까지 꺼내며 강력 반발했다. 자유한국당을 제외한 야 4당은 새로운 특검법을 직권상정해서라도 특검 연장을 관철한다는 데 뜻을 모았다.

◆ 야 4당 "특검 연장법 국회의장 직권상정 요청"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황 권한대행의 특검 연장 불허 방침을 두고 "헌정사 최악의 결정이자 적폐 청산의 기회를 걷어찬 반역사적 행위"라고 황 권한대행을 맹비난했다. 박지원 국민의당 대표도 "황 권한대행은 역사의 죄인으로 기록될 것"이라고 비판했다. 오신환 바른정당 대변인도 "이번 결정은 국정농단 사태의 진실 규명을 바라는 국민의 뜻을 무시한 독재적 결정"이라며 다른 야당과 한목소리를 냈다.

민주당과 국민의당, 바른 정당, 정의당 원내대표는 이날 긴급 회동하고 특검 연장을 위해 1차로 정세균 국회의장에게 현재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계류된 특검법 개정안 직권상정을 요청키로 합의했다. 2차로는 새로운 특검법 개정안 처리를 시도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박완주 민주당 원내수석은 "(테러방지법을 직권상정한) 정의화 전 국회의장 때보다 더 심각한 상황"이라며 "광화문에서 몇십만명이 충돌 직전이고, 국가 위기가 분명하기 때문에 직권상정할 상황이라는 판단"이라면서 본회의가 열리는 다음 달 2일까지 정 의장에게 직권상정을 요구한다는 방침을 설명했다. 

야권은 특검 수사가 28일로 종료되기 때문에 특검 연장과 관련해 조문 작업이 필요하다고 판단해 아예 새로운 특검법을 추진한다는 데도 공감대를 이뤘다. 김관영 국민의당 원내수석은 "특검안이 통과되고 (수사 기간 종료 후) 공백이 생기기 때문에 그 공백을 메우는 실무 작업을 해야 한다"면서 "기존 특검팀이 계속 수사를 이뤄나갈 수 있는 방법을 새로운 법안에 어떻게 담을지 고민하고 있다"고 전했다.

민주당 한 관계자는 "황 권한대행이 확실하게 거부 의사를 밝히면서 정 의장으로서도 직권상정할 명분이 생겼다"고 내다봤다. 

◆ 황교안 탄핵 가능할까…바른정당 "黃 탄핵 사유 안 돼"

이날 회동에서 민주당과 국민의당, 정의당 3당은 탄핵 추진에 합의했다. 그러나 바른정당은 당내 의견 조율을 거치겠다며 유보적인 입장을 표명했었다. 이후 바른정당은 기자회견을 열어 탄핵에 동참하지 않겠다고 밝혀 야권의 탄핵 단일대오에 금이 가게 됐다. 정병국 바른정당 대표는 "황 권한대행의 특검연장거부는 백번 탄핵 되어야 마땅하다"면서도 "황 권한대행의 탄핵과 관련해 법상 안 되는 것은 안 되는 것"이라고 말했다. 특검 연장 거부를 재량권 남용에 따른 탄핵 사유로 볼 수 없다는 뜻이다. 

헌법재판소의 박근혜 대통령 탄핵 결정이 10여 일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황 권한대행 탄핵까지 추진되면 정국이 격랑에 휘말릴 수 있다는 점이 야권으로선 부담이다. 바른정당이 황 권한대행 탄핵 대오에서 벗어난 데다 한국당이 총리 탄핵안 처리를 위한 3월 임시국회 일정에 동의하지 않을 수도 있어서 실제로 나머지 야 3당이 황 권한대행 탄핵을 추진할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이런 가운데 국민의당은 "박근혜 정부에서 법무부 장관, 총리를 지낸 황 권한대행이 특검 연장에 반대할 것은 처음부터 예상됐는데도 선(先)총리-후(後)탄핵을 무시했다"며 민주당에 책임을 떠넘기며 공세를 취하기도 했다. 

자유한국당은 곧바로 황 권한대행을 엄호하고 나섰다. 김성원 한국당 대변인은 야 3당의 황 권한대행 탄핵 추진과 관련해 "황 권한대행은 어려운 가운데 묵묵히 국정 수행을 하고 있으며, 특검 연장 문제도 좌고우면하지 않고 법과 원칙에 따라 결정을 내렸다"면서 "헌법적 절차에 의해 임명된 권한대행을 탄핵한다는 것은 초헌법적 발상"이라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