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교안, 특검 연장 거부는 박 대통령 보호 및 대선 영향 차단

미진하다 판단 땐 새 특검서 추진…현 특검 종료 후 시간 벌기용 분석

야4당선 "국민에 대한 도발" 반발…야3당 바른정당 빼고 "黃도 탄핵

아주경제 강정숙 기자 = 황교안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27일 박영수 특별검사팀의 수사기간 연장 요청을 승인하지 않기로 결정한 것은 박근혜 대통령을 보호하고 대선 영향을 고려한 것으로 분석된다.

황 권한대행 측은 기존의 특검 수사가 역대 최대 규모인데다 검찰의 수사기간을 합산하면 115일에 달한다는 주장을 펼쳤다. 즉 특검연 장을 할 사유가 없다는 것이다. 
 

[사진= 연합]

황 권한대행은 측은 그러면서 수사가 미진하다고 판단되면 새로운 특검을 추진하라며 정치권을 상대로 정면돌파 의지를 밝혔다. 이는 현행 특검의 수사를 종료시키고, 새로운 특검이 출범할 때까지 최소한의 시간을 벌겠다는 계산이 깔린 것으로 분석된다. 

무엇보다 현행 특검팀의 수사 기한이 연장되면, 헌법재판소가 탄핵을 인용할 경우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특검의 수사가 급물살을 타게 될 것을 우려한 것으로 보인다. 

박영수 특검팀은 박 대통령에 대한 대면 조사의 필요성을 그동안 여러 차례 강조해온데다 한 차례 일정까지 조정했지만 청와대측의 반발로 무산된 적이 있다.

따라서 헌재의 탄핵 인용 직후 박 대통령을 소환해 구속영장을 청구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는 판단을 황 권한대행측은 한 것으로 보인다. 

자신을 임명한 박 대통령에 대한 마지막 보호 차원에서 야권이나 국민들의 강한 요구에도 불구하고 특검연장을 승인하지 않은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눈감은 황교안 대행. [사진=연합]

황 권한대행은 또 대선 과정에 특검수사가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염두에 둔 것이라는 분석도 나오고 있다. 

이날 황 권한대행 측은 서울 도심에서의 대규모 찬반 시위 및 정치권의 미합의를 불승인 이유로 내세웠다. 헌재 결정에 따른 대선이 조기에 치러질 수 있다는 점도 감안했다고 밝혔다.

특검 기간 연장 시 조기 대선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우려를 밝힌 대목은 대선 기간 수사 중단 등을 요구하고 있는 자유한국당의 주장이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특검의 활동 기간이 종료되면 서울중앙지검에서 남은 수사를 하게 되지만, 관련 기록 검토 기간 등을 고려하면 대선 기간에 전면적인 수사가 힘들 수 있다. 탄핵 인용 시 검찰 수사를 최대한 늦추려는 박 대통령 측의 의중이 반영됐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대목이다.

황 권한대행측의 이같은 설명은 자칫 특검 연장 거부로 대선 과정에 개입하려 했다는 오해를 살 수도 있다. 특검 연장이 대선 과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을 스스로 인정했기 때문이다.  

대선을 중립적인 위치에서 관리해야 할 정부가 나서, 대선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것을 사전에 차단하려 했다는 지적이 나올법한 대목이다. 

이에 더불어민주당 등 야4당은 "국민에 대한 도발"이라며 강력 반발했다. 특히 민주당, 국민의당, 정의당 등 야 3당은 황 권한대행에 대한 탄핵소추를 추진하기로 했다.

한편, 이규철 특검 대변인은 이날 황 권한대행의 특검 수사기간 연장 불허 발표에 대해 "특검은 특검법 수사 대상에 대한 수사가 마무리되지 못한 상황에서 황교안 권한대행이 수사 기간 연장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은 점에 대해 매우 안타깝게 생각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