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비선진료· 朴 차명폰' 이영선 행정관 영장 기각

비선진료 개입 의혹을 받고 있는 이영선 청와대 행정관이 24일 오전 서울 강남구 특검사무실에 피의자신분으로 출석하고 있다.[유대길 기자, [e-mail]]

아주경제 윤세미 기자 = 박근혜 대통령의 '비선진료'에 깊숙이 관여하고 박 대통령의 차명 휴대전화 사용에 개입한 의혹을 받는 이영선(38) 청와대 행정관의 구속영장이 27일 기각됐다.

서울중앙지법 권순호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이 행정관의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뒤 박영수 특별검사팀이 청구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권 판사는 "영장이 청구된 범죄사실과 그에 관하여 이미 확보된 증거, 피의자의 주거, 직업 및 연락처 등에 비춰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기각 사유를 밝혔다. 

이영선 행정관은 2013년부터 작년까지 4년 동안 박 대통령과 '비선 실세' 최순실, 정호성 전 대통령 제1부속비서관 등의 차명 휴대전화 50여 대를 개통·관리한 혐의(전기통신기본사업법 위반 등)로 26일 구속영장이 청구됐다. 그밖에도 이 행정관은 자문의가 아닌 성형외과 의사 김영재 원장, '주사 아줌마' 등을 청와대에 출입시켜 의료법 위반을 방조하고 위증했다는 혐의를 받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