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7일 서울 종로구 재동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 최종 변론에 앞서 박근혜 대통령 측 법률대리인단의 이중환 변호사가 관계자들과 대화하고 있다.[사진공동취재단]
아주경제 유선준 기자 =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을 맡은 헌법재판소가 변론 절차를 마무리하고 28일부터 최종 결론을 도출하기 위해 재판관들이 의견을 조율하는 평의 절차에 돌입했다.
헌재에 따르면 8명의 재판관 전원이 참석하는 회의인 평의는 주심인 강일원 재판관이 탄핵심판 사건의 쟁점에 대해 검토 내용을 요약·발표하면 나머지 재판관들이 각자 의견을 개진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비공개로 진행되는 평의는 통상 절차에 따라 약 2주간 진행될 것으로 예상된다. 헌재 실무지침은 주심 재판관이 먼저 의견을 표명하면 후임 재판관부터 순차적으로 의견을 개진해 마지막에 헌재소장의 의견을 듣게 돼 있다.
헌재소장이 공석이어서 이정미 소장 권한대행이 가장 마지막에 의견을 낼 것으로 보인다.
그간 변론 과정에서 제기된 각종 쟁점을 정리하고, 대통령 파면 여부를 최종적으로 결정하는 자리인 만큼 휴일 없이 평의를 열어 치열한 법리 논쟁을 벌일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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