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이100 - 분양광고

헌재 탄핵심판 평의 시작... 재판관들 朴탄핵 놓고 '갑론을박'

기자정보, 기사등록일
입력 2017-02-28 07:58
    도구모음
  • 글자크기 설정

27일 서울 종로구 재동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 최종 변론에 앞서 박근혜 대통령 측 법률대리인단의 이중환 변호사가 관계자들과 대화하고 있다.[사진공동취재단]


아주경제 유선준 기자 =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을 맡은 헌법재판소가 변론 절차를 마무리하고 28일부터 최종 결론을 도출하기 위해 재판관들이 의견을 조율하는 평의 절차에 돌입했다.

헌재에 따르면 8명의 재판관 전원이 참석하는 회의인 평의는 주심인 강일원 재판관이 탄핵심판 사건의 쟁점에 대해 검토 내용을 요약·발표하면 나머지 재판관들이 각자 의견을 개진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비공개로 진행되는 평의는 통상 절차에 따라 약 2주간 진행될 것으로 예상된다. 헌재 실무지침은 주심 재판관이 먼저 의견을 표명하면 후임 재판관부터 순차적으로 의견을 개진해 마지막에 헌재소장의 의견을 듣게 돼 있다.

헌재소장이 공석이어서 이정미 소장 권한대행이 가장 마지막에 의견을 낼 것으로 보인다.

그간 변론 과정에서 제기된 각종 쟁점을 정리하고, 대통령 파면 여부를 최종적으로 결정하는 자리인 만큼 휴일 없이 평의를 열어 치열한 법리 논쟁을 벌일 전망이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컴패션_PC
0개의 댓글
0 / 300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

이미 신고 접수한 게시물입니다.

닫기
신고사유
0 / 100
닫기

신고접수가 완료되었습니다. 담당자가 확인후 신속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닫기

차단해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사용자 차단 시 현재 사용자의 게시물을 보실 수 없습니다.

닫기
실시간 인기
기사 이미지 확대 보기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