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 해체론, 가능성은 희박

아주경제 임애신 기자 = 금융위원회 해체설이 다시 고개를 들고 있다. 박근혜 대통령 탄핵으로 인한 정권교체 가능성이 높아지면서부터다.

금융위 해체의 근거는 금융위가 금융정책에 주안점을 두다보니 감독 기능에 상대적으로 소홀했다는 것이다. 이로 인해 가계부채 증가와 대우조선해양과 한진해운 사태, 저축은행 파산, 동양사태, 개인정보유출 등과 같은 금융시장을 혼란에 빠뜨리는 일이 끊임 없이 발생했다는 지적이다.

때문에 금융당국의 부실한 관리·감독 문제를 독립적으로 바꾸는 방식의 개편안이 제시되고 있다. 현재는 금융정책 중 국제분야는 기획재정부가, 국내분야는 금융위가 맡고 있다.

최운열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국내외 금융정책 기능을 기재부로 이관하고, 금융위의 또 다른 업무인 금융감독업무는 금융감독위원회로 개편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금감원장이 금감위 위원장을 겸직한다.
 

 

정우열·민병두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은 민간 공적기구 형태나 과거의 금융감독위원회 부활을 담은 법안을 발의할 예정이다.

금융위 해체 필요성이 제기된 건 이번이 처음은 아니다. 최 의원은 지난 국회 정무위원회 업무보고에서 "금융위가 산업정책과 감독정책을 동시에 하고 있어 감독정책이 뒤로 밀릴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임종룡 금융위원장은 "논리적 근거는 있다고 생각하지만 (산업정책과 감독정책 기능이)같이 있어야 한다"며 부정적인 입장을 분명히 했다.

금융위 직원들도 조심스러운 모습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정권이 바뀔 때마다 정부부처를 붙였다 떼는 식의 방식을 통해 전 정권의 흔적을 지우려는 목적의 개편은 바람직하지 않다"면서 "정책의 연속성과 효율성을 고려해야 한다"고 말했다.

현재의 금융감독체제는 2008년 이명박 정부 때 탄생했다. 이번에 체제가 개편되면 9년 만에 바뀌게 된다.
 
금감원의 경우 반응이 나뉜다. 대체로 감독 기능 강화 자체는 반기는 분위기다. 다만 조직이 비대해지는 것에 대한 우려가 나온다. 금감원 관계자는 "감독 범위가 넓어지면서 조직이 커지다보니 어쩔 수 없이 내부 비리, 정경유착 등 컨트롤 할 수 없는 부분이 생긴다"며 "조직의 크기와 비리가 정비례하는 모습"이라고 전했다. 

또 민간기구인 금감원에 과도한 권한을 주는 것과 공무원 조직으로 바꾸는 것에 대한 내외부 동의는 해결해야 할 문제다.

현재 여러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지만 금융감독체계 개편은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현재 금융위 해체는 야권이 주도하고 있다. 여권의 합의 없이는 정무위 법안소위원회를 통과할 수 없다.

또 조기 대선의 경우 인수위원회 없이 대통령 임기가 시작되는 만큼 정부 조직개편이 현실적으로 어려울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야권의 한 관계자는 "탄핵 반대 지지자들의 활동이 활발해지면서 탄핵 여부가 불확실한 데다 조기대선이 이뤄진다고 해도 인수위원회가 없이 당선과 동시에 임기가 시작된다"며 "때문에 실제 조직개편이 이뤄질지 가능성은 크지 않을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