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당, 고위당정에서 골목상권 활성화 대책 정부에 주문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와 자유한국당 인명진 비대위원장이 3일 오전 7시 30분 서울 종로구 삼청동 총리공관에서 열린 고위 당정회의에서 대화하고 있다.[연합뉴스]
 

아주경제 이정주 기자 = 자유한국당이 3일 오전 열린 제9차 고위 당정회의에서 골목상권 활성화 대책을 정부에 주문했다고 밝혔다.

김명연 한국당 수석대변인은 국회 정론관에서 브리핑을 열고 이같이 전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주요안건으로 안보현안과 경제현안 2개로 나눠 논의를 진행했다.

특히 한국당은 560만명 자영업자·소상공인을 위한 '따뜻한 골목상권 보호 및 활성화대책'을 정부에 주문했다.

먼저 △청국장, 두부 등 영세생계형 업종에 대한 대기업의 진출을 제한하기로 했다. △편의점의 영업 거리 제한기준을 도입 △대형마트 등 대규모 점포의 골목상권 출점 규제를 강화하기로 했다.

△복합쇼핑몰 등도 월 2회 의무휴일 규제대상에 포함 △대규모 점포로 등록된 전통시장을 권리금 보호대상으로 추가하기로 했다.

△상가임대차법이 적용되는 범위를 정하는 환산보증금을 상향조정 △영세자영업자를 폐업 및 산업재해 등의 위험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생업안전망을 구축 △전통시장의 영업환경을 획기적으로 개선하기로 했다.

당정은 소상공인 시장진흥기금을 현재 2조2000억원에서 2022년까지 10조원 규모로 늘리기로 했다.

경제현안 중 한국당은 특히 1/4분기 추경을 통해 경기회복의 골든타임을 이어가야 한다고 정부 측에 강력히 요구했다. 또 일자리 확충을 위해서는 기업 투자 활성화가 중요하다는 인식 하에 조세특례제한법, 규제개혁 특례법, 규제프리존 특별법,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은행법 등 경제활성화 법안의 조속한 입법을 추진하기로 했다.

안보현안으로는 김정남 피살과 관련 북한 행태의 심각성과 엄중성을 알리고, 북한 변화 및 북한인권 개선을 위해 북한인권재단의 조속한 출범이 필요하다는 데 공감했다.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사드를 배치하는 것은 물론 북한의 핵·미사일뿐만 아니라 생화학무기 위협에 대한 우려도 고조되고 있는 만큼 국제적인 공조대응의 중요성에 대해서도 의견을 나눴다.

중국과의 마찰에 대해서는 3~4월 중 예고된 고위급 면담 및 FTA 실무협의 채널 등을 통해 적극 문제를 제기하기로 했다.

인명진 비대위원장은 모두 발언을 통해 “당정이 엄중한 시기에 귀중한 시간을 내어 만났고 또 국민적 기대가 있는 만큼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방안을 만들어 국민 여러분의 걱정을 덜어드리는 자리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국무총리 공관에서 열린 이날 제9차 고위 당정회의에는 한국당 소속 인명진 비상대책위원장, 정우택 원내대표, 이현재 정책위의장, 김선동 원내수석부대표, 김명연 수석대변인이 참석했다.

정부에서는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 유일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홍용표 통일부장관, 한민구 국방부 장관, 이석준 국무조정실장, 임종룡 금융위원장, 안총기 외교부 2차관, 우태희 산업통상자원부 2차관이 참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