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일 윤병세 외교부 장관은 한국행 관광상품 판매를 중단시킨 중국의 조치에 "국제 규범에 어긋나는 부분이 있는지 면밀히 살피고 필요한 조치를 검토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윤 장관은 세계무역기구(WTO) 제소 등 구체적 방안에 대해서는 "현 단계에서 세부적으로 말하긴 이르고 중국 정부가 앞으로 어떻게 보복 조치를 공식화할지 지켜봐야할 것 같다"며 "대화를 통해 풀 수 있는 노력을 더 전개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윤 장관은 또 외국 언론 등 국제 여론을 통해 중국이 부당한 보복을 중단하도록 촉구하는 여론전을 해 나갈 뜻도 밝혔다. 사드와 관련한 또 하나의 당사자인 미국을 통해 중국을 견제하는 방안에 대해서도 "미국은 미국 나름대로 양자 채널에서 사드 배치와 관련한 중국의 비공식 규제가 부당하다는 이야기를 해온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다분히 정치적인 차원에서 나온 중국의 보복 조치에 법적으로 대응하는 것이 어떤 실질적인 효과가 있을지 등에 대해 면밀한 검토를 할 필요성도 감안한 것으로 보인다.
또 중국 정부가 민간 영역에 개입해 관광 상품 판매 중단 등을 업계에 요구하는 것이 정황상으로는 명확하지만, 정부 개입을 입증할 물증을 찾는 것이 간단치 않다는 게 정부의 판단인 것으로 추정된다.
이는 중국의 보복조치에 실효적인 대응 방안을 제시하는 일이 마땅치 않다는 점을 자인한 것으로 풀이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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