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 양회] 중국 올해 국방예산 7% 증액…사상 최저치

2년째 한자릿수 증가율…GDP 대비 1.3% 수준

중국 국방예산 증액[자료=신화통신]

아주경제 배인선 기자 =중국이 올해 국방예산을 전년 대비 7% 증액하며 2000년대 들어 사상 최저의 증가율을 나타냈다.

관영 신화통신에 따르면 푸잉(傅瑩) 전국인민대표대회(전인대) 대변인은 4일 베이징의 인민대회당에서 기자 회견을 갖고 2017년 예산안에서 국방비가 전년 실적 대비 7% 안팎 증가했다며 중국 국내총생산액(GDP)의 1.3% 수준이라고 공개했다. 

2016년 국방비 예산을 기준으로 계산하면 올해 중국의 국방비 예산은 약 1조200억 위안(약 171조 원)으로 처음으로 1조 위안을 넘어서게 된다. 정확한 국방 예산 규모는 전인대가 개막하는 5일 리커창(李克强) 총리가 발표한다.

중국의 국방비 예산은 2년째 한 자릿수 증가율을 이어가고 있다. 중국은 지난 해에도 국방비 예산을 전년 대비 7.6% 올리는 데 그쳤다.  

중국은 지난 2010년 국방비 예산을 전년 대비 7.5% 늘리며 최근 10년 사이에 처음으로 한 자릿수 증액했으나,  그 이후로 2011년 12.7%, 2012년 11. 2%,, 2013년 10.7%, 2014년 12.2%, 2015년 10.1% 등으로 매년 10% 이상씩 국방예산을 증액해왔다. 

앞서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 출범과 중국의 부상 등 국제정세 변화 속에서 국방비를 대폭 증액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면서 중국이 국방예산을 두 자릿수 증액할 것이란 관측이 대부분이었다.  관영 환구시보도 GDP 대비 국방예산 비중이 중국은 1.5%로 미국에 크게 못 미친다며 중국도 국방예산 증가율을 최소 10% 이상으로 높여야 한다고 주장했다. 

중국의 한 군사전문가는 5일 환구시보를 통해 "(7% 증액은) 중국의 '침착함'을 보여준다"고 평론했다. 이 전문가는 "중국 정부가 외부 여론에 휘둘리지 않고 자국의 방위안보 수요와 군대 현대화 건설 속도에 맞춰 과학적이고 이성적인 선택을 한 것"이라며 "이는 중국 군대의 자신감을 보여준다"고 진단했다.

다만 실제 중국의 국방예산이 공개된 것보다 훨씬 크다는 지적도 나온다. 실제로 5일 일본 산케이신문에 따르면 기시다 후미오(岸田文雄) 일본 외무상은 지난 4일 "중국의 급속하고 불투명한 군사비 확대는 이전부터 국제사회에서 우려돼 왔다"며 "계속 주시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