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드 파고를 넘어라] ① 사드해법 차기 정부로 넘겨라

전문가 "현정부론 대안찾기 힘들다"

아주경제 강정숙 기자 = 주한미군 사드(고고도 미사일 방어체계·THAAD) 배치 반대 움직임이 중국 내부에서 거세지는 가운데 한국에 대한 경제보복 조치로 추정되는 조치로 인해 대기업은 물론 중소기업으로까지 피해가 확산될 조짐을 보이고 있다. 

이른바 '중국발(發) 사드 공격'에 대한 우리의 해법에 대해 전문가들은 하나 같이 현 정부에서는 뾰족한 대안을 찾기 힘들다고 분석했다. 현실적으로는 차기 정부가 들어설 때까지 사드에 대한 우리의 공식 입장을 중국 측에 꾸준히 피력하고 미국 채널을 활용해야 한다는 제안도 나왔다.   

사드 해법은 조기 대선을 통해 새로 들어서는 다음 정부가 담당해야 한다는 것인데, 그 기간 동안 우리 경제에 미치는 악영향을 최소화하는 정책 마련도 시급해 보인다.
 

[사진=아주경제]

◆ "침착함 유지해야…中 11월까지 물러서는 모습 보이기 어려워"

중국 관영매체를 포함해 중국측에서 사드 배치에 대한 강한 발언을 하더라도 한국은 침착하게 대응해야 한다고 전문가들은 주문했다.

사실 사실상 강대강(强對强)으로 나가더라도 우리가 내밀 수 있는 카드는 별로 없다는 데 있다.

김한권 국립외교원 교수는 "10월~11월초에 치뤄지게 되는 중국 19차 당대회까지 시진핑 정부로서는 약한 모습을 보이거나 물러서는 모습을 보이기 어려울 것"이란 점을 들면서 "우리가 강대강으로 나갈 경우 중국 최고지도부의 입장에서도 역시 강하게 대응할 수 밖에 없기 때문에 한국이 실질적 큰 효과는 보기 어려울 것"이라고 전망했다.

또한 우리가 갖고 있는 카드도 많지 않은 점을 들었다. 하지만 중국이 점차 강도 높이고 있고 이런 조치가 계속 될 것인지, 중국이 이를 실질적 조치로 사용할 것인지 두고 봐야 한다고 전문가들은 지적했다. 침착하게 지켜보면서 우리의 원칙적 입장을 중국에 꾸준히 피력해야 한다는 설명이다.

◆ "국제정치 큰 틀 속에서 모멘텀 만들어야…미중 전략적 대화 조기 가동 필요"

사드 문제가 한중 간 문제이기도 하지만 미중 간 문제인 점을 볼 때 국제정치의 큰 구조속에서 문제를 접근하고 모멘텀을 만드는 게 중요하다는 지적도 있다. 또 미국 채널도 적극 가동되도록 해야 한다는 주문도 나왔다. 

이희옥 성균관대학교 성균중국연구소장은 "5월쯤 열리게 될 미중 간 경제화전략대화에 사드 문제가 논의되는 대화 채널이 조속히 회복되는 것이 필요하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교수는 "한중 간에도 물밑 대화채널을 조속히 가동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실제 탄핵정국 전 한중 간 물밑 접촉은 한중정상회담에서 합의한 사안이다. 당시 한중은 양제츠 중국 국무위원과 청와대 국가안보실장 간 전략대화를 하기로 돼 있었지만 대화채널이 가동되지 않았다.

신상진 광운대학교 국제학부 교수도 "현 정부에선 한미 동맹을 강화해 북한 위협에 대처하겠다는 의지가 확고하기 때문에 사드 배치는 철회하지 않을 것"이라며 "우리 정부가 나서봤자 효과적으로 중국을 설득시킬 수도 없는 상황이니 미국 채널을 적극적으로 활용해 중국을 설득 또는 압박하도록 하는게 지금 우리 정부가 할 수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

◆ 새로운 정부 출범…"북핵 위협 동결시 사드 철회"

하지만 무엇보다도 전문가들이 밝힌 사드 해법은 새로운 정부의 출범이었다.

김흥규 아주대 중국정책연구소장은 "현 정부에서는 양국간 신뢰가 떨어져 어려울 것으로 본다"며 "차기 정부가 들어서면 서로간 신뢰를 쌓는 조치가 우선적으로 필요하다"고 말했다.

김 교수는 "사드문제가 한국에게는 안보가 전부가 아니고 중국에게는 중국 전략적 이익이 전부가 아닌 한중관계의 한 일부분이라는 사실을 서로 정확히 인식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문흥호 한양대 교수는 "사드 배치가 북핵의 위협인 점을 강하게 어필하고 북핵 위협이 완화 또는 동결시 사드 배치를 철수한다는 약속을 국회 의결을 통해 중국측에 메시지를 전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문 교수는 국회의결이 최선의 선택일 수는 없지만 당장 급한 불을 끄는 단기적 조치란 점을 강조했다.

◆ "남북문제 해결이 급선무…사드, 국내정치화 하지 말아야"

전문가들은 그러기 위해서는 남북 간 긴장국면을 어느정도 해소시키고 사드배치 문제의 근본인 북한문제 해결을 위해 한중이 소통하고 협력을 추진하는 환경을 마련할 필요성을 주문하기도 했다.
 

아울러 복수의 전문가들은 한국과 중국 모두 사드문제를 국내정치 문제와 정치적 소재로 활용하려는 외부 정파들을 경계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동률 동덕여대 중국학과 교수는 "우리가 사드를 배치하기로 한 이상 일정 정도 관계 악화를 감내해야 한다"며 "정부가 그 사실을 알고 배치를 추진하면서 현 사실을 덮으려 하다보니 여론이 더 들끓는 결과를 초래하게 되는 것"이라고 일침을 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