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검팀 수사결과 발표시 박 대통령 ‘국정농단’ 혐의 조목조목 밝힐 듯

아주경제 조득균 기자 = 특별검사팀이 6일 ‘국정농단’ 수사 결과를 발표하면서 박 대통령과 최순실씨의 혐의를 구체적으로 적시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특검팀은 미르·K스포츠재단을 세우자는 아이디어를 최씨가 낸 것으로 파악했다.

특검팀은 최씨가 먼저 대기업들로부터 재원을 마련해 재단을 설립하자고 박 대통령에게 제안했고 대통령이 이 같은 제안을 받아들인 것으로 판단했다.

특검팀은 또 삼성생명 금융지주 전환 건과 관련해 삼성이 박 대통령에게 청탁한 정황에 대해 적시할 예정이다.

특검팀은 삼성이 지난해 1월 기획재정부 출신 미래전략실 임원을 시켜 이 부회장 일가의 금융 계열사 지배력을 강화하도록 하는 내용의 금융지주사 전환 계획을 금융위원회에 비밀리에 제출했으나 승인을 거절당하자 청탁 대상을 청와대로 돌린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금융위로부터 부정적 입장을 전달받은 다음 날인 지난해 2월 15일 이 부회장은 박근혜 대통령과의 단독 면담에서 '삼성생명의 금융지주사 전환을 도와 달라'는 내용과 함께 삼성바이오로직스의 유가증권시장 상장을 도와달라는 취지의 부탁을 한 것으로 특검은 결론 내렸다.

박 대통령은 안종범 당시 청와대 경제수석에게 이를 긍정적으로 검토하라고 지시한 것으로 나타났다.

재검토 요구에 임종룡 금융위원장이 청와대를 찾아가는 등 부정적인 의견을 냈으나, 삼성이 강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적자기업인 바이오로직스는 지난해 11월 상장에 성공했고 이는 한국거래소가 지난해 3월 영업이익과 관련해 상장 심사 기준을 완화한 영향이라고 특검은 판단하고 있다.

특검은 이 부회장의 요청이 뇌물 혐의를 구성하는 '부정한 청탁'에 해당한다고 결론내렸다.

삼성측은 금융지주회사 전환에 대해 금융위 반대로 철회했으며 관련 청탁을 한 적이 없다고 반박하고 삼성바이오로직스와 관련해서도 거래소의 권유 등으로 상장을 추진한 것이라고 해명하고 있다.

특검팀은 또 최순실씨가 1998년부터 박 대통령 사저를 관리해 주고 취임 후에는 관저와 '안가'의 인테리어 공사까지 대신해 주는 등 박 대통령과 최순실씨가 경제적으로 긴밀하게 얽혀있다고 결론 내렸다.

박 대통령이 국회의원에 당선된 1998년부터 최순실씨가 의상제작 비용을 대신 냈으며 2013년부터 약 4년간은 의상제작비 외에도 의상실 임대료와 직원 급여 등 약 3억8000만원을 대납했다고 특검팀은 보고 있다.

최씨는 2013년부터 박 대통령에게 사설 의원이나 무자격 의료인을 소개하는 등 개인 영역에도 관여한 것으로 조사됐다.

특검은 이대 입학 특혜와 과련해서는 최경희(55) 전 이화여대 총장이 정유라씨 특혜 입학 추진 과정을 남궁곤(56) 전 입학처장으로부터 보고받은 사실도 확인했다.

정유라씨 이대 입학 청탁은 김종(56) 전 문화체육관광부 제2차관, 김경숙(62) 전 건강과학대학장을 거쳐 남궁 전 처장에게 전달된 것으로 나타났다.

남궁 전 처장은 2014년 9월 총장실에서 최 전 총장에게 정씨의 체육특기자전형 승마 종목 지원 사실을 보고했고 최 전 총장은 "그럼 정유라를 뽑아라"라며 "다만 나는 오늘 보고 들은 바 없는 것으로 해달라"고 한 것으로 조사됐다.

남궁 전 처장은 최 전 총장에게 '2015년 수시 입시 지원 정유연(청담고 3) 양 관련 건'이란 제목으로 향후 조치사항을 내락받고자 한다는 내용의 '특이사항 보고' 문서를 만들어 진행 경과를 보고한 것으로 나타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