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기고]통일 치안과 탐정

[장수상원장]

대한민간조사협회 부설 대한공인탐정 연구원(회)장 정수상

통일 대비 남북 통합 윈윈 전략 보고서에 의하면 불시에 찾아오는 비계획적 통일이 되면 식량난 타개와 최저생계유지를 위해 북한 주민 180여만 명이 남한으로 유입되고 장기적으로는 500여만 명이 서울 및 평양으로 몰려드는 현대판 엑소더스(Exodus) 현상이 발생한다고 경고하고 있다.

특히 통일 초기 의식주 대책 없는 180여만 명의 남한 유입과 100여만이 넘는 북한 주민이 평양으로 유입되는 가운데 √ 대한민국 전역은 기아선상에 놓여 있는 북한 주민의 생계형 범죄와 反 통일세력에 의한 집단 폭력 시위 ↑√이에 대처할 경찰의 인력과 정보력 ↓ 특히 북한 지역의 인적 · 물적 · 지형적 치안정보력 ↓√통일 국가경제 ↓ 남북한 민족일체감 ↓ UN 평화유지단 요청 여론 ↑등 급기야 통일의 빛은 바래고 국가 신인도는 급락할 것이다.

그래서 치안 대책 없는 통일은 대박이 아니라 쪽박인 것이다.

그러함에도 지금 대한민국에는 가시적이고 구체적이며 실현 가능한 통일 치안 대책이 없다.

사정이 이러함에도 역대 정권은 통일 치안에 대한 절박한 고민 없이 통일 정책을 전가의 보도처럼 들먹이고 있다.

독일 통일 당시 서독은 통일치안 예비경찰을 확보하였음에도 지금 북한보다 여러모로 안정된 동독 지역의 치안을 안정시키는데 3년이나 걸렸다.

그렇다면 계획적 통일을 견인해 낸 독일보다 모든 면에서 열악한 대한민국에 비계획적 통일이 찾아올 시 남한 지역은 차치하고 북한 지역 치안 유지는 한계에 봉착할 것인데 그 대안은 무엇일까 ?

요컨대 그 대안은 치안의 보완재인 OECD 형 탐정에서 찾아야 한다.

불시 통일에서 비롯되는 경찰 인력 수급 난항으로 북한 치안 정보 수집에 난항을 겪을 때 그리고 경찰 정보망(휴민트) 구축은 장기간 소요됨에 비춰 볼 때 탐정의 신분 은닉 · 위장성과 탐문 관찰 감시 추적 등 탐정의 대표적 기법에 편승한 정보 수집 및 기초사실조사의 우월성과 수월성과 즉시성은 북한 전역의 민심, 유언비어, 특이 동향 등 치안 정보를 실시간 수집하는데 결정적 역할을 담당하게 될 것이다

이미 미국은 탐정의 일종인 언더 커버(정규직 外 비밀 요원)가 연방정부 등 40여개 국가 기관에 고용되어 주로 신분 은닉 · 위장이 필요한 단속이나 감시 및 정보수집에 활용되고 있으며 사실상 공인 탐정인 언더 커버 의 고용과 활용은 증가일로에 있다.

OECD도 1980년 이후 공공 분야에 탐정을 투입하여 괄목할만한 성과를 거양하고 있다.

이제 세계는 민간 탐정의 정보력 뒷받침 없이 정보강국이 될 수 없는 지점에 이르렀다.

이에 한국 탐정 원천봉쇄 주범 일제는 웃고 있다.

일제가 조선반도와 만주 독립군 연결 고리를 차단하기 위해 조선 탐정(보부상)의 손발을 묶은 1911 신용고지업 취체(단속) 규칙이→해방 후1961 흥신업 단속법→ 1977 신용조사업법→ 1995 신용정보법으로 그대로, 순차적으로, 무비판적으로 계승되어 대한민국 탐정이 명백히 불법으로 규정되어 있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국가는 저간의 국가 수치 역사를 외면하고 있다.

아는 순간 직무유기 내지는 反 헌법적 대열에 서게 되기 때문이다. (신용정보법 위헌 ↑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본안 심리 중)

적국의 침략지배에 이용된 악법이 독립(해방)된 아국에 의해 수십 년 째 계승된 역사가 있는 가 ?

그런 얼빠진 국가는 지구상에 이 나라 밖에 없음을 본 기고에 부처 공개 고발하는 바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