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조위안 돌파에도 국방비 아직 부족하다는 중국

연도별 중국 국방비 증가율 추이[사진=신화통신]

아주경제 베이징특파원 조용성 기자 = 올해 중국의 국방예산은 전년대비 7%가량 증가해 1조위안(한화 약 170조원)을 넘기게 됐지만, 중국내에서는 국방비가 아직 부족하다는 여론이 일고 있다.

인민일보의 소셜미디어 매체인 '협객도(俠客島)'는 6일 분석기사를 통해 중국의 국방비가 전혀 많지 않다는 주장을 폈다. 지난해 중국의 국방예산은 9543억위안이었으며, 올해 7% 상향조정된다면 1조211억위안에 달하게 된다.

이를 두고 서방세계에서는 중국의 군비확장세가 빠르며, 이는 각국의 군비경쟁으로 이어진다는 비난의 목소리를 내고 있다. 이에 대해 협객도는 "중국위협론은 허구이며 일부 국가와 매체는 무례한 주장을 펴고 있다"고 맞불을 놓았다.

칸와디펜스리뷰의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국방비 규모 1위는 미국으로 6220억달러였으며, 중국은 1917억달러였다. 이어 영국(538억달러), 인도(506억달러), 사우디 아라비아(484억달러), 러시아(484억달러), 프랑스(443억달러), 일본(416억달러), 독일(357억달러), 한국(334억달러) 순이었다. 중국의 국방비는 우리나라의 6배에 달하는 셈이다.

협객도는 지난해 중국의 국방비는 미국의24.6%에 불과하며, 국민 1인당 국방비로 계산한다면 미국의 1/18, 영국의 1/9, 러시아의 1/5 수준에 불과하다고 계산했다.

또한 GDP대비 국방비의 비율 역시 적은 수준이라는 주장을 폈다. GDP대비 비중으로는 미국이 3.59%였으며, 중국은 1.25%에 불과하다는 것. 영국이 2.44%였고, 프랑스는 2.07%, 한국은 2.79%, 일본은 0.99%, 사우디아라비아는 11.84%였다.

중국은 면적이 960만㎢이며, 300만㎢에 달하는 해양면적을 지니고 있다. 충분한 국방실력이 필요하며, 10%대의 국방비 증가율은 합리적인 수준이라고도 덧붙였다.

이에 더해 한국의 사드배치를 거론하며 한중관계가 얼어붙고 있고, 북한의 핵개발이 가속화되고 있으며, 대만 역시 군비를 증강하고 있는 만큼 중국의 국가안보 역시 이에 맞춰 강화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미국의 아시아회구정책과 최근들어 칼빈슨 항모 편대의 아시아배치 역시 중국의 국방비 증가가 필요한 요인으로 지적했다.

한편, 중국의 국방비는 다른 항목으로 분산돼 있어서 정확한 집계가 어렵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때문에 실제 국방비는 국방예산의 2~3배라는 예상도 나오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