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드 파고를 넘어라2]중국 사드 보복, "공식적 조치 확인시 국제규범 따라 엄중 대응해야"

WTO 제소, 한·중 FTA 위반 등 국제법적 조치 해야

고고도 미사일 방어체계(THAAD·사드) 배치 추진에 대한 보복으로 중국이 자국 여행사를 통한 한국 관광 상품 판매를 금지한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6일 서울 종로구 경복궁에서 중국인 단체 관광객들이 고궁을 둘러보고 있다.[남궁진웅 기자, [e-mail]]

 

아주경제 원승일 기자 =최근 사드(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THAAD) 배치와 관련된 보복 움직임이 중국 정부의 공식적인 조치로 확인될 경우, 국제규범에 따라 엄중 대응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또 정부가 정확한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중국의 제재조치에 대해 정확한 정보를 제공해야 한다는 주문도 나왔다. 무역제재 등 통상관계 악화에 대비, 대(對) 중국 의존도를 낮춰 가도록 우리 산업 및 시장구조를 바꾸는 노력을 해야 한다는 의견도 제시됐다.

6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유일호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은 정부서울청사에서 전문가 간담회를 열어 한국-중국 경제·통상 현안을 점검하고 향후 대응방안을 논의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현정택 대외경제정책연구원장, 김흥규 아주대 교수 등 중국 경제 전문가 11명과 조성일 중앙대 교수, 허윤 서강대 교수 등 국제금융발전심의회 경제협력·통상분과 위원 등이 참석했다.

전문가들은 기존 정부 대응 T/F팀이 중국측 조치의 국제규범 위반 여부에 대해 면밀히 분석할 것을 강조했다. 특히 정부간 협력채널을 통해 사드 배치의 당위성을 중국측에 지속적으로 설득하되 범정부적이고 체계적인 대응을 주문했다.

이는 최근 중국내 롯데마트 23곳이 영업정지 처분을 받는 등 중국의 사드 보복이 한층 강해지고 있지만, 우리 정부는 ‘상황을 보고 대응하겠다’는 원론적 입장만 고수하고 있는 데 따른 것이다.

정부는 그간 사드배치 결정이 무역, 경제분야로 확대돼 한‧중 관계가 악화되는 것을 우려해 왔다. 무역 제재 등 '강대강' 방식으로 맞서는 것은 양국 모두에게 실익이 없다는 점을 감안한 것이다.

하지만 이미 중국의 보복이 가시화되는 상황에서 이는 너무 안이한 태도라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사실 이 같은 중국 정부의 경제 보복은 지난해 7월 한미 당국의 한반도 사드 배치 결정 후 예견된 일이다.

하지만 당시에도 정부는 ‘정치와 경제는 분리돼야 한다’는 원칙에 입각, 중국 정부의 경제 보복 가능성에 무게를 두지 않았다.

중국수출 비중이 큰 상황에서 ‘중국 역시 잃을 것이 많다’며 안이하게 대처하다 뒤늦게 불똥이 튀자, 어찌할지 몰라 허둥대는 모습이다.

그 사이 대 중국 수출 비중이 큰 우리나라로서는 최근 반등세로 돌아선 수출에 다시 빨간불이 켜졌다. 경제성장률도 2년 연속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중 10위권 수준으로 떨어졌다.

정부는 이에 따라 향후 중국 정부의 경제 보복에 대한 동향을 면밀히 점검하고, 롯데 등 우리 업계가 차별적 조치를 받거나 부당한 피해를 입지 않도록 하는 데 집중한다는 방침이다.

이를 위해 9일로 예정된 민관합동 한중통상점검 T/F를 7일로 앞당기기로 했다. 통상‧투자‧무역 담당관을 중심으로 대중(對中) 신속 대응반을 가동해 대중 수출 동향과 기업의 애로를 일일 점검하고 사안별로 즉시 대응해 가기로 했다.

중국 현지에서도 재중(在中) 무역투자 유관기관 회의를 확대해 동향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우리기업의 애로 발생시 즉각 대응할 방침이다. 또 수출바우처 제도, 중기청의 긴급경영안정자금 대출 등을 통해 기업별 대중 수출 및 경영 안정을 지원키로 했다.

한 전문가는 "우리 정부의 대 중국 소통 및 설득 노력도 강화해야 하지만, 무역 제재 등 상황 악화에도 대비해야 한다”며 "정부 차원에서 중국 정부에 일관된 메시지를 전달하되 한국 산업과 시장구조의 중국 의존도를 낮춰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