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드 파고를 넘어라] ② 한·중 수교 25년 최대 위기 '돌파구를 찾아라'

“北核 위협 사드 배치 당위성 설득 필요”

아주경제 강정숙 기자 = 한중수교 25주년을 맞는 올해 한국과 중국 관계가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배치 문제로 인해 최악의 상태로 치닫고 있다. 그동안 미숙한 외교로 일관한 외교부가 달라져 우리의 입장을 지속적으로 중국측에 전달해야 한다는 지적이 높다.  

중국전문가들은 이른바 '중국발(發) 사드 공격'에 대해 차기 정부가 들어설 때까지 사드에 대한 우리의 공식 입장을 중국 측에 꾸준히 피력하는 방법이 현 단계에서 할 수있는 최선임을 강조했다.

다만 그동안 '미숙한 외교'로 일관한 정부의 신뢰를 회복하는데 상당한 시간과 비용이 소요될 것이이라고 전망했다.  
 

지난 2월 18일(현지시간) 독일 뮌헨 매리어트 호텔에서 왕이(王毅) 중국 외교부장과 양자회담을 하기 앞서 굳은 표정으로 악수하고 있다. [사진=뮌헨<독일> 공동취재단·연합뉴스]

김한권 국립외교원 교수는 "사실 중국은 현 정부의 어떤 이야기를 듣고 싶어 한다기 보다 차기 정부를 이끌 지도자와 그 참모들이 사드에 관한 정책이나 대(對)미, 대일 정책 방향을 듣고 논의하고 싶어할 것"이라며 "중국은 지금처럼 강하게 여론을 흔들면서 (한국)대선 정국에서 본인이 유리한 협상 위치를 점하려는 것"이라고 분석했다.

김 교수는 "한국정부가 차분하게 이에 대응할 필요가 있고 우리의 입장을 정리하면서 국론을 통일 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문흥호 한양대학교 중국문제연구소 소장은 "현 상황에서 유일한 방법이 중국에 우리의 원칙을 제대로 설명하는 것"이라며 "(사드문제를) 제대로 국회 의결을 거쳐 처리했다면 현재의 우리 내부적 불협화음 없이 중국에 우리의 입장을 설명하는데 수월했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문 소장은 이어 "그랬다면 정부도 부담을 줄였을텐데 자승자박이라고 본다"고 비판했다.

실제 우리 정부가 중국의 전략적 속셈을 읽고 중국의 불필요한 우려를 해소시키려는 노력에 소홀했다는 설명이다.

한 외교 당국자는 "지난해 6월 말 방중한 황교안 당시 총리가 시진핑(習近平) 국가주석을 만나 '사드는 아무것도 결정한 바 없다'고 했는데 열흘도 지나지 않아 사드 배치를 전격 발표했다"며 "이렇게 일이 꼬인 배경을 따져 보면 우리의 미숙한 대응으로 중국 당국의 불신을 산 점도 무시할 수 없다"고 말했다.

이동률 동덕여대 중국학과 교수도 "컨트롤타워가 없는 우리 현실에서 중국을 설득할 수도 없고 지금 (사드 문제도)밀어부쳐서 되는 상황이 아니다"라며 "중국은 현 상황이 이해도 안될테고 '차기 정부 들어 이야기 해보자' 심산 일 것"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차기 정부가 들어서기 전 현 정부에서 외교적 노력의 여지는 얼마든지 있다는 분석도 있다.

이희옥 성균관대학교 성균중국연구소장 "최소한 한국과 중국이 대화를 통해 문제를 풀어가는 동시에 강대강(强對强) 국면과 중국의 여론과 공식적 입장을 섬세하게 분리해 나가는 정부의 정책적 판단이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그는 "우리 정부가 중국 국민들을 상대로 하는 공공외교와 더불어 정부 외교를 구분해 나가면서 발언의 수위를 조절해 나갈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중국 정부가 주한미군 사드 배치에 대한 보복으로 한국 관광 금지령을 내린 가운데 휴일에도 불구하고 지난 5일 서울 중구 롯데면세점 본점에서 관광객들의 발길을 찾아보기 힘들다. [사진=남궁진웅 기자, [e-mail]]

이 소장은 이어 "한국의 새로운 정부가 출범하면 사드 문제의 본질은 북핵 위협을 해결 할 수 있는 다양한 정책적 조치가 마련되길 기대해 본다"며 "정부가 우리 기업을 상대로 (현 상황을) 참고 견디라고 이야기하기엔 기업의 환경이 너무 어렵기 때문에 정부가 세심하게 관찰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정부는 현재 중국의 보복조치 양상이 한국에 실질적인 타격을 입히면서도 세계무역기구(WTO) 제소 등 국제법적인 문제제기가 쉽지 않은 측면 때문에 고심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외교부 당국자는 최근 "중국의 조치들이 WTO 조항에 위반되는 것인지 살펴보고 있는 것은 사실"이라면서도 "WTO에서 제소대상이 되려면 (중국) 정부가 취한 명시적인 조치라는 것이 밝혀져야 하는데 애매모호한 측면이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