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교육부 없어지나

[이한선 기자]

아주경제 이한선 기자 = 차기 정부에서 교육부의 존재가 위태로워 보인다.

야당이나 교육청, 대학 등 여기저기서 교육부 해체의 목소리가 높다.

교육부가 미래부와 함께 차기 정부에서 손 볼 1순위 부처가 될 것이라는 전망도 있다.

대통령 선거 이후 정부조직법 개정 도표에 교육부라는 부처가 없을 가능성이 높다.

미래부는 박근혜 정부의 창조경제 정책을 선도했다는 점에서 지목되고 있고 교육부는 반대가 많았던 역사교과서 국정화 정책을 강행하면서 민심을 잃은 탓이 크다.

커다란 반대에도 불구하고 학생들의 국가관과 역사관을 좌지우지하는 역사교과서를 교육부 장관 마음대로 국정으로 발행하겠다고 정책을 바꾸면서 이대로 교육부를 놔두는 것은 안 된다는 인식을 야당에 줄 수밖에 없었다.

별도의 견제 장치 없이 교육부 장관이 고시를 수정해 역사교과서를 국정으로 발행하기만 하면 되는 일이었고 청와대의 주문에 의해 실제 이뤄져 교과서까지 만들어 졌다.

국정농단 사태로 대통령이 탄핵 위기에 놓이는 등 상황이 여의치 않자 교육부는 다시 장관이 고시를 바꿔 적용을 연기하면서 2018년부터 국검정혼용을 하기로 했다.

이전에는 말이 없었던 연구학교를 운영하기로 하고 연구학교 신청이 저조하자 일반학교에도 교과서를 희망하는 경우 보내주기로 또 방침을 바꿨다.

역사교과서 국정화 추진 사례가 교육부의 독자적인 정책 집행에 대한 견제 장치 마련에 대한 요구를 높인 셈이다.

정권의 미디어 장악을 막기 위해 여야 간 합의제로 정책을 운영하고 결정하는 방송통신위원회와 같은 시스템이 교육부의 변화에도 적용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방송만큼 교육 분야도 정치적인 영향을 크게 받는다.

최근에만 보더라도 역사 교과서 문제, 누리과정 예산, 자사고의 일반고 전환, 전교조 노조 아님 통보 등을 놓고 진보 진영과 보수는 교육 분야에서 끝이 없는 싸움을 벌이고 있다.

2014년 진보 성향 교육감이 대거 탄생하면서 교육부와 시도교육청이 사사건건 대립하면서 사회갈등의 진원지가 됐다.

대학들 간에도 교육부의 고압적인 자세에 대한 원성이 자자하다.

교육부가 재정사업을 미끼로 군림하면서 대학들을 좌지우지하고 있는 데 대한 불만이 상당하다.

모든 대학들을 획일적으로 만들고 있다는 불만도 터져 나오고 있다.

교육부를 해체하고 정권에 휘둘리지 않는 국가교육위원회를 구성해야 한다는 제안이 야당을 중심으로 제기되고 있다.

국가교육위원회를 구성해 정권의 영향력에서 독립적으로 교육의 백년대계를 고민해 장기적인 정책을 수립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높다.

정권에 따라 자사고 정책, 대입제도가 수시로 바뀌면 학생들도 학부모도 혼란스러울 수밖에 없고 그 틈을 사교육이 비집고 들어온다.

초중등 정책은 교육청으로 이관하고 대학 정책은 대학교육협의회 등 민간에 이양하는 방안도 제시된다.

교육부 직원들도 해체론이 나오고 있는 마당에 마음이 편치 않고 일이 손에 잡히지 않을 것이다.

초중등 정책이 교육청으로 이관되고 대학정책도 대거 대교협으로 이관되는 경우 교육부 전문직들은 대거 교육청이나 학교로 되돌아가고 공무원들은 다른 부처로 전출될 가능성도 있다.

사교육비는 여전한 가운데 행복하지 않은 아이들만을 양산하는 우리나라 교육 시스템을 교육부를 손을 봐서라도 바꿔야 한다는 여론이 크다는 점을 교육부는 겸허히 받아들이기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