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권 새 회계기준 IFRS17 5월 확정...당국-업계 준비위 발족

아주경제 임애신 기자 = 새로운 보험계약 국제회계기준(IFRS17) 시행을 위해 금융당국과 업계로 구성된 도입준비위원회가 발족됐다. 

금융위원회는 8일 오전 8시 생명보험 교육문화센터에서 보험권 국제회계기준 도입준비위원회 킥오프 회의를 개최했다. IFRS17 도입을 위한 감독제도 개선 추진 일정을 논의하고, 실무작업반에서 다뤄야 할 주제 등에 대해 의견을 나눴다.

김학균 금융위 상임위원은 "IFRS17의 시행이 구체화돼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과제"라며 "앞으로 보험업권의 가장 큰 화두는 IFRS17 시행과 이에 대응하기 위한 재무적 준비, 그리고 건전성 강화가 될 것"으로 예상했다.

국제회계기준위원회(IASB)는 새로운 보험계약 국제회계기준인 IFRS17(=IFRS4 2단계)의 최종 기준서를 오는 5월 확정·발표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시행 시기는 2021년으로 사실상 확정된 상태다.

이날 회의에서는 부험부채 시가를 평가하는 IFRS17의 장·단점에 대한 인식을 공유했다.  

IFRS17의 핵심 내용은 보험부채를 계약시점의 '원가'가 아닌 매 결산시점의 '시가(공정가치)'로 평가하는 것이다. 보험회사의 보험금 지급의무 이행능력과 장기적인 회사가치를 정확히 보여주기 때문에 보험산업의 패러다임이 질적 성장 중심으로 변화할 것으로 기대됐다.

또 상품만기가 장기인 보험상품의 특성을 감안할 때 보험사 경영진과 주주에게 장기적인 회사가치에 대한 정보를 더 정확하게 보여주는 장점이 있다.

다만, 기업의 언어인 회계기준이 변경되는 만큼 보험업계의 충격이 상당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김 상임위원은 "재무적 영향이 불가피하므로 자본 확충 노력, 리스크 관리 강화, 경영시스템 개혁 등 선제적 준비를 통해 충격을 줄여나갈 필요가 있다"고 당부했다.

특히 우리나라는 최근 수년간 시장금리가 급격히 하락한 탓에 과거 판매된 고금리 보증상품으로 인한 대규모 자본 확충이 불가피한 상황이다. 장기적으로는 시장금리 변화가 바로 재무제표에 반영돼 자산·부채·손익의 변동성이 증가하게 된다. 

금융위·금융감독원은 회계기준 변경으로 인한 보험업계의 충격을 완화할 수 있도록 연착륙 방안을 마련해 단계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그 일환으로 이날 전 보험사 CEO와 민간 전문가, 보험 유관기관이 참여한 민·관 합동 IFRS17 도입준비위원회를 발족했다. 3인의 공동위원장(금융위원회 상임위원 및 생‧손보협회장) 및 금감원 부원장보, 회계기준원장, 보험개발원장, 보험연구원장, 보험계리사회장 등 5인의 위원으로 구성됐다.

보험사 전사 CEO 38인으로 구성된 ‘업계 자문단’과 학계 중심의 ‘전문가 자문단’도 함께 제도개선 방향을 심도있게 심의할 예정이다.

김 상임위원은 "준비위를 통해 건전성 감독제도 개선방안 검토를 비롯해 심의, IFRS17과 관련된 폭 넓은 이슈에 대해 의견을 교환하고 당국과 시장이 소통하는 매개가 될 것"으로 기대했다. 
 

보험권 국제회계기준 도입준비위원회 구성 [사진=금융위원회 제공]